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중국 희토류 수출통제, 무역 영향이 클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는 글로벌 무역과 한국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생산의 약 60%, 가공·정제의 90%를 장악하고 있으며, 특히 전기차, 반도체, 방산 등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이트륨 등의 공급을 통제할 경우 공급망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한국은 희토류의 5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며, 전기차 모터용 영구자석(네오디뮴 기반)의 84.7%가 중국산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비축량(6~18개월분)과 대체재로 대응 가능하나, 장기적 통제는 비용 상승과 생산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한국의 전기차 산업(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은 희토류 영구자석 의존도가 높아, 수출통제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거나 공급이 중단되면 배터리 및 모터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스프로슘과 테르븀은 영구자석 성능을 높이는 핵심 첨가제로, 이들의 공급 부족은 모터 효율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도 희토류 촉매제 부족으로 제조 공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부는 루테튬(촉매제)은 팔라듐으로, 가돌리늄(형광체)은 다른 물질로 대체 가능하다고 평가하며 단기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나프록센 의약품 6병 이하 Ebay 이베이 직구 꼭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통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나프록센은 마약류나 향정신성 의약품이 아니므로, 자가 사용 목적으로 6병 이하(용법상 3개월 복용량 이내) 수입 시 일반적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관세법상 의약품은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정식 수입신고가 필요하며, 총 과세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식약처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의약품 수입 시 성분 표시가 명확해야 하며, 나프록센의 경우 오·남용 우려가 낮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국내 의사 처방전 없이도 통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eBay에서 나프록센 6병 이하를 직구할 때 처방전은 필수 요건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명확한 확인을 위하여는 식약처에 한번더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수입시 은행에 신용장은 왜 개설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신용장(L/C, Letter of Credit)은 국제 무역에서 수입자와 수출자 간의 신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래 방식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해외 거래는 상대방을 직접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물품 대금 지급이나 선적 이행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제3자인 은행이 중간에 개입하여 대금을 보증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수입자가 은행을 통해 신용장을 개설하면, 수출자는 은행의 보증 아래 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물품을 선적하게 됩니다.신용장의 장점은 수출자에게 대금 회수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수입자 입장에서는 은행이 서류를 검토하고 조건 충족 시에만 지급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기나 선적 누락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국가 간 신용도 차이가 큰 경우에도 은행의 신용을 통해 거래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은행 수수료, 문서 작성의 복잡성, 처리 시간 소요 등이 있으며, 서류 불일치가 발생하면 지급 지연 또는 거절될 수 있다는 리스크도 있습니다.따라서 신용장은 단순한 지불 수단이라기보다 국제거래에서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금융거래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수입자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공급자와 반복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T/T(전신송금) 방식처럼 더 간단한 방식도 활용되지만, 신규 거래나 고액 거래, 리스크가 있는 국가와의 거래에서는 신용장이 더 안전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일본의 경재재생상이 미국을 방문해서 관세 등 협상을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본의 경재재생상이 미국을 방문해 관세 및 경제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미국과 일본 간 공급망 재편, 무역 규범 설정, 투자 확대와 같은 전략적 경제 파트너십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탄소중립 기술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미국이 ‘우방국 중심 공급망(프렌드쇼어링)’을 구축하려는 과정에서 일본의 참여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은 우리나라에게도 직접적인 파급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첫째, 미국이 일본과 긴밀한 기술협력을 강화하면, 동일 분야에서 한국 기업은 경쟁 구도에 놓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 분야에서 일본이 우선적 공급국 지위를 확보하면, 한국의 대미 수출 기회가 일부 축소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반면, 미국이 일본과 협력하면서 중국 견제 구도를 강화하면, 한국도 반중 기술동맹에 자연스럽게 편입되어 정치적·경제적 선택의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둘째, 일본이 미국과 통관, 투자 인센티브, 산업 보조금 관련 협정에 참여할 경우, 미국 시장에서 일본 기업들이 세제 및 공급망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먼저 확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미 협정이 동등한 수준에서 유지되지 않을 경우, 한국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거나 조건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한국도 미국과의 통상 라인을 강화하고, 첨단 산업 중심의 공급망 재편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 혜택을 보는 업종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가 전반적으로 무역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긴 하지만, 일부 업종은 오히려 상대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내수 중심 산업이나 비교역재 생산 업종은 해외 경쟁 제품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국내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거나 확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축산물, 일부 소비재 제조업, 생활용품 등은 수입 대체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사실상 관세가 개별적으로 부과되지 않는 업종, 예를 들어 디지털 콘텐츠, 소프트웨어, 교육 서비스, IT 용역 등 무형재 중심 산업은 글로벌 무역에서 관세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간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업종은 무역장벽이 낮고 관세 셈법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이 클수록 주목받는 분야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관세는 항상 부담이 되기보다는, 업종과 구조에 따라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