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송금 무역거래 시, 통지은행을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상황은 어떤 케이스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송금규칙의 경우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기 전이나 선적한 후에 약속된 기일에 맞게 수입자가 대금을 은행으로 송금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러한 통지은행은 필요하지 않습니다.다만, 일부 제한된 거래의 경우에는 통지은해잉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제재가 있는 이란, 시리아 등과의 거래에서는 이러한 은행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만, 저는 이러한 경험이 없기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측에 문의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 관세 협상이 일본과 유럽에 비해 잘된건가요 아님 부족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일본과는 동급이고, EU보다는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협상의 가장 핵심은 투자금 / 수익회수구조 이렇게 2가지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는 GDP 기준으로 일본 및 EU보다 현저하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비율상으로는 가장 높은 투자금을 강요받았습니다. 아울러, EU의 경우 이러한 투자에 대한 회수조항이 없지만 일본 및 한국은 수익의 90%를 미국에 헌납하여야되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 한국의 협상은 실패한 협상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