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왜 애플한테 안 좋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 및 관세 인상이 애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된 이유는 애플의 공급망이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플은 아이폰, 아이패드, 맥 등의 제품 약 90%를 중국에서 생산하며, 특히 폭스콘(Foxconn) 같은 중국 내 제조업체를 통해 조립합니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2025년 4월 기준 14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애플은 제품 수입 비용이 급증해 가격 인상(예: 아이폰 16 프로 맥스 1,199달러→2,000달러 추정)이나 마진 감소를 감수해야 합니다. 또한, 중국은 애플의 주요 시장(매출 17%)으로, 중국의 보복 관세(125%)와 희토류 수출 통제는 애플의 생산 지연과 시장 점유율 하락 위험을 키웁니다. 이는 애플 주가가 관세 발표 후 4일 만에 7730억 달러 시가총액 손실을 기록한 이유입니다.애플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공급망 다변화의 어려움과 단기 대응의 한계로 더욱 두드러집니다. 애플은 인도, 베트남 등으로 생산을 다변화하려 했으나, 이들 국가도 각각 26%, 46% 관세를 부과받아 대체 공급망 구축이 쉽지 않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단기적으로 변동(예: 4월 12일 스마트폰 관세 면제,)하며 불확실성을 더하지만, 중국 의존도가 높은 애플은 장기적으로도 생산 이전에 수년과 수십억 달러가 필요해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웨드부시 증권은 관세로 애플의 주가 목표를 325달러에서 250달러로 하향 조정하며 “관세 아마겟돈”이라 표현했습니다. 반면, 삼성과 같은 비중국 생산 기업은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어 애플의 경쟁력 약화가 주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일본 마쓰다, 미 관세로 무역 생산 중단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본의 마쓰다(Mazda)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25% 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하던 CX-50 SUV의 캐나다 수출을 2025년 5월 12일부터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모델은 2024년 캐나다에서 약 10,759대 판매되었으며, 이는 마쓰다의 캐나다 전체 판매량의 약 15%를 차지합니다 .이번 생산 중단은 미국의 관세 부과와 이에 대한 캐나다의 보복 관세로 인해 발생한 비용 증가와 공급망 혼란 때문입니다. 특히, CX-50은 미국산 알루미늄과 철강을 사용하여 생산되며, 이러한 원자재에 대한 관세가 제조 비용을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 마쓰다는 현재 캐나다에 남아있는 재고와 운송 중인 차량만 판매할 예정이며, 추가 생산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 이러한 결정은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세로 인한 비용 증가와 공급망의 불확실성은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도 유사한 생산 조정이나 가격 인상을 고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내연기관 차량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러한 무역 갈등은 자동차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중국, 미국산 LNG 무역 중단 결정의 파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이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전면 중단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무역 지형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2025년 2월 이후 중국은 미국산 LNG에 대해 최대 49%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미국산 LNG의 가격 경쟁력을 상실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주요 에너지 기업들은 기존의 미국산 LNG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해당 물량을 유럽 등 다른 시장에 재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에너지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산 LNG의 중국 수출이 중단되면서, 해당 물량이 유럽 시장으로 전환되어 아시아 시장의 공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에너지 수입 다변화와 재고 확보에 대한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러시아, 호주, 카타르 등 다른 공급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의 글로벌 공급망 혼란을 연상시킵니다.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은 재고 확보와 납기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에너지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체 공급처 확보 및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 중국 해운사에 입항료 부과 무역 갈등 심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해운사 및 중국산 선박에 대해 입항료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글로벌 무역 갈등이 해운·물류 분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미국의 조선 산업을 보호하고 중국의 해운 지배력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5년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중국이 건조한 선박은 톤당 $18에서 시작해 2028년까지 $33로 인상되며, 중국 해운사가 운영하는 선박은 톤당 $50에서 $140까지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한국의 무역 물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국산 선박을 사용하는 선사들이 미국 입항을 기피하거나 우회할 경우,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수출입 일정이 지연되고 물류 비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농산물 수입국인 한국은 운송비 증가로 인해 대체 공급처를 모색하거나 구매를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의 글로벌 공급망 혼란을 연상시킵니다. 선박 운항 지연, 항만 혼잡, 운임 상승 등으로 인해 기업들은 재고 확보와 납기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선박 운항 일정과 물류 경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체 운송 수단 확보 및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사 수임 제한, 어디까지 적용될까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사법 제13조의6(국가기관 등에 대한 업무의 제한)은 관세사가 특정 국가기관 및 관련자에 대한 통관 업무를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공정성과 공공성을 보장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관세사의 독립성과 이해충돌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실무에서 혼동이 자주 발생하는 부분입니다.관세사법 제13조의6은 관세사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이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예: 공무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에 대한 통관 업무를 수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국가기관은 중앙행정기관(예: 기획재정부,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을 포함하며,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예: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출입은행, KOTRA)으로 정의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시·도·군·구 및 그 산하 공공기관(예: 서울교통공사)을 포함합니다. 예시로, 관세사가 관세청 직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수입업체의 통관 업무를 수임하거나,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입물품 통관을 대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공무원의 직계존비속이 운영하는 소규모 직구 대행업체의 통관 업무도 수임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관세사가 공공기관과 사적 이해관계로 얽히는 것을 방지해 공정한 통관 절차를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실무에서는 국가기관의 범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의 정의가 모호해 혼동이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예: 삼성전자)이 정부 보조금을 받아 수입하는 경우, 이를 공공기관으로 오인해 수임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지방자치단체 산하 비영리단체(예: 지역 문화재단)의 통관 업무를 수임했다가 나중에 위반으로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애매한 경우에는 미리 관세청에 확인을 하고 가능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문제되는 케이스를 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