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관세법 가산세 부과 위법성,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가산세 부과 위법성은 주로 납세자의 고의·과실 여부와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로 판단됩니다. 관세법 제269조(과소신고·미신고 가산세) 등에 따르면, 가산세는 신고 오류나 의무 위반 시 부과되지만, 납세자가 법률을 몰랐거나 불가피한 사유(예: 세관의 잘못된 안내, 불명확한 규정)로 위반한 경우 위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8두61888)에서는 형사 무죄 판결이 과세 처분의 근거를 뒤바꿀 경우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며, 납세자가 세관의 오해를 정당히 믿은 경우(예: 소액물품 감면 오인)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법성 판단 시 세관의 처분 사유, 신고 내용, 관련 증빙(계약서, B/L 등)의 일치 여부가 중요하며, 처분 통지서의 적법성(사유 명시 여부)도 검토됩니다.이의신청 시 주의할 점은 신속성과 증빙입니다. 관세법 제119조에 따라 가산세 부과 처분 후 90일 내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해야 하며, 이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세관의 처분 오류(예: HS 코드 오분류, 과세가격 산정 오류)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원산지증명서, 거래 서류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인천세관에서 한 중소기업이 잘못된 HS 코드로 가산세를 부과받았으나, 원재료 분석서와 계약서를 제출해 처분이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관세사나 법률 전문가와 협력해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입니다.감사합니다
Q. 불량품 대체수출 시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불량품을 수출한 후 동일한 품목으로 대체 수출을 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수출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체 수출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래 수출한 물품이 환급 대상 요건을 갖추고 있었고, 이후 대체 수출된 물품이 동일한 품목(HS코드 등 기준)에 해당하며, 수출실적과 함께 그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 제105조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규정」 제12조를 통해 대체수출 환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량품을 다시 반입하거나 폐기한 후, 같은 품목을 대체로 수출하는 경우, 이 사실을 서류로 입증하면 대체 수출실적을 기존 불량품 수출의 연장선으로 인정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환급을 신청할 때는 △불량품 수출 실적 증명 △불량 사실 및 반입 또는 폐기 관련 서류(세관 확인서, 반입신고서 등) △대체 수출 실적명세서 △수출자와 수입자의 동일성 입증서류(계약서 등) 등을 제출해야 하며, 환급신청서에는 기존 불량품과 대체품의 연관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관할 세관 또는 한국무역협회 수출환급센터에 문의하면 서식과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상수출 대체품, 환급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상수출은 일반적으로 수출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거래로, 보통 A/S용 부품 제공, 샘플 제공, 홍보용 물품 제공 등이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도 수출이 정식으로 신고되고, 세관에서 이를 수출로 인정하면 수출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거래대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환급 요건 충족을 위한 서류 요건과 신고 절차가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무상수출의 대체품에 대해 환급을 받으려면, 우선 기존에 유상으로 수출했던 제품이 있어야 하며, 해당 제품에 대해 A/S, 교환 등의 이유로 무상으로 대체품을 수출했다는 점이 문서상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즉, 초기 수출 인보이스, 수입자의 A/S 요청서, 대체 수출 인보이스, 수출신고필증 등이 세관에 제출되어야 하며, 통관 시 "대체 수출품" 또는 "A/S 목적 무상수출"임을 명시해야 합니다.세관은 이런 대체 수출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인지, 환급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환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 수출과 동일하게 제조에 사용된 원자재에 대한 관세 및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지만, 대체 수출이 아닌 순수한 무상제공 샘플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수출 목적과 수출 형태에 따라 구분된 사전 계획과 문서 정비가 중요합니다. 필요 시 관세사 또는 환급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Q. 글로벌 해운 동맹 재편이 물류비용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2025년 글로벌 해운 동맹 재편(예: 2M 해체, Gemini Cooperation 및 Premier Alliance 신설, Ocean Alliance 지속)은 물류비용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지만, 단기적 혼란과 장기적 효과가 공존할 전망입니다.Gemini(Mersk, Hapag-Lloyd)와 Premier(HMM, ONE, Yang Ming) 동맹은 선박 공유와 경로 최적화를 통해 운임 경쟁력을 높이고, 특히 Gemini는 90% 스케줄 신뢰도를 목표로 허브-앤-스포크 모델을 도입해 지연을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cean Alliance는 안정적 운영(2032년까지 연장)으로 아시아-유럽, 태평양 횡단 노선에서 효율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편은 자원 통합과 규모의 경제로 물류비용을 약 5~10% 절감할 잠재력이 있으며, 서비스 빈도 증가(예: 아시아-유럽 노선 서비스 17→24개)로 품질 개선도 기대됩니다. 그러나 Red Sea 위기와 같은 지정학적 요인이나 신규 선박 도입으로 인한 초기 비용은 운임을 일시적으로 높일 수 있는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자유무역협정 확대 효과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국이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확장함으로써 무역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FTA는 관세 철폐와 비관세 장벽 완화를 통해 수출입 비용을 줄이고, 시장 접근성을 높이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아세안 등 주요 경제권과의 FTA 체결로 글로벌 공급망 내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미국 수출은 자동차 부품, 섬유, 신발 등에서 두드러진 성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신발의 수출은 2012년 1분기에 전년 대비 29% 증가했으며, 이는 미국 내 한국산 신발에 대한 관세가 대부분 철폐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 또한, 한-EU FTA 체결 이후 EU로의 수출이 증가하며, 2015년에는 양자 간 상품 무역이 연간 900억 유로를 넘어섰습니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와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2023년 1월 발효되어, 자동차 및 기계 부품 등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었습니다 . 이러한 FTA 확장은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