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주1회 일용직 근무,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럴 경우 근로기준법 제 17조 또는 기간제법 제 17조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표시가 안되어 있을때 퇴사 통보 기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습니다.퇴사절차에 대해서는 민법 제 660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위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사용자가 그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고 거부하면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은날로부터 1개월 경과 또는 1임금 지급일 경과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별도 사직절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되므로1)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몇일전에 이야기 하던 상관이 없고2)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이 경과되어야 법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위 2)항의 내용 때문에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들 말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사직하려는 경우 빠르게 담당자와 사직일자 조율을 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주6일직원 주5일직원 월급 얼마 이상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므로휴게시간 제외 1일 11시간 근로하는 경우 지급해야 할 세전 최저임금(주휴수당 포함)은 아래와 같습니다.1) 주 5일 1주 55시간 근로 시 : 2,749,970원 정도2) 주 6일 1주 66시간 근로 시 : 3,229,360원 정도참고적으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아래 권리는 부여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1) 연차휴가 및 수당 규정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3)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규정
임금·급여
Q. 주휴수당 발생요건 다음주 근로예정 없을 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따라서 1주 소정근로일이 월 ~ 목요일인 경우 대부분 주휴일은 일요일로 설정하므로2025.8.28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사직하는 경우라면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2025.9.1로 기재하세요. 그러면 2025.8.31 일요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주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연차보상 지급 기준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사용자는 일체의 임금을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임금에는 월급 + 연차수당 + 퇴직금 + 기타 수당 모두가 포함이 됩니다.따라서 연차수당 3.7일분도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