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회사가 망하면 실업급여 탈수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년이면 1년 이상 ~ 3년 미만 구간에 해당하고 이럴 경우 수급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1) 50세 미만자의 경우 : 150일2) 50세 이상자의 경우 : 180일실업급여 1일 액수는 2025년 이직하는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자 기준)1) 최저일액 : 64,192원 - 최종직장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는 모두 최저일액 적용2) 최고일액 : 66,000원 - 최종직장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 초과는 모두 동일하게 최고일액 적용실업급여 신청시 1차 8일분 지급 + 2차 이후 28일분이 지급됩니다.(1일 액수 X 28일 계산)
임금·급여
Q. 65세 이후까지 일을 하다가 구조조정을 당하면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제한 나이는 만 65세 이후에 새롭게 회사에 취업한 경우입니다.따라서 만 65세 이전에 회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될 경우만 65세 이후에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생애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7개월 근무 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기 때문에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이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주 5일제 근로형태이고 2025.2.17 ~ 2025.9.20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및 악화방지를 위한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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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체협약에 있는 내용을 사내규정에 포함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단체혁약과 취업규칙은 법적 성질이 다릅니다.답체협약서 내용 + 취업규칙 별도로 유지해야 합니다.법상 근로기준법 - 단체협약 - 취업규칙 순으로 효력이 높기 때문에 단체협약 내용에 반하는 취업규칙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고 단체렵약 내용이 적용됩니다.따라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내용이 충돌하지 않게 2개 내용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면 취업규칙을 개정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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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 첫 달 고용보험 정산 기간 지난 후 취득신고하였을 때 고용보험료를 따로 공제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중도 입사자의 경우 첫달은 공제하지 않습니다.그러나 고용보험은 중도입사자의 경우라도 일할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고용보험료를 공제합니다.지금 공제하지 않으면 나중에 퇴사할 때 재정산을 하여 공제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