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근무일 기준 1년 안되게 해서 퇴사 시키려는 회사에 해고예고수당 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가 고용된 회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질문자가 기재한 사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부당해고가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해고통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회사 권고사직 요청은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계속 근로하고 싶다면 거부하시면 되고 동의하고 퇴사하시고 싶다면 퇴직위로금 + 퇴직금 + 실업급여 지급 + 권고사직 일자 등 조건을 설정하여 협의하시면 됩니다.권고사직에 동의하면 법상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불가합니다.매우 중요한 시기이고 복잡한 문제이니 전문가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구조조정
Q. 회사 경영악화 권고사직 상세코드 몇번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대표적인 실업급여 사유는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및 악화방지를 위한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입니다.회사에서 위 사유로 처리해 주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Q.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 급여 가능 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채용시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이어야 하고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일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해야 합니다.2개월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인데 이미 계약기간 만료일이 경과했음에도 계속 근로하고 있다면 현재 상태로는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2개월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경우이던지 아니면 사용자와 새로 계약연장을 하셔야 하고연장된 계약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 근무자 주휴수당 지급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1주 소정근로일에 휴일이 있어 출근하지 않은 경우 + 출근한 경우이나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경우에는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 개근이 되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도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근로일에 출근한 경우 개근이 되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출근하자 마자 조퇴한 경우 출근인정 + 조퇴로 처리한 것인지 // 결근으로 처리한 것인지만 확인하세요!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사시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는 경우 월급을 일할 계산합니다.월급 일할계산 공식은 세전 약정월급 x 총 재직일수(주말 포함) / 그 달의 총일수 입니다.약정 월급이 2,409,000원인 경우이고 2025.8.4 ~ 2025.8.16까지 재직하고 17일에 퇴사한 경우라면 총 재직일수는 13일이 됩니다.이럴 경우 2,409,000원 x 13일/ 31일 = 1,010,225원 정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