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상원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가족 아닌 타인이 동거인일경우 세대분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분리의 기본요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동일 주소지 내에서 가능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계시다면 가능합니다. 결혼 동거 등의 세대분리 요건도 갖추고 계신거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남자친구와 결혼하시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셨으므로, 법적으로는 남자친구는 질문자님 및 질문자님의 어머님과 남남 관계입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단독세대주로 전입 후 세대분리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관한 동주민센터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한가구에서 동거인 관계가 애매하거나 생계가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유사부부의 관계는 지자체에서 판단이 일관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특히 동별 특성상 자가소유자의 직계존손의 주소지에서 이루어지는 세대분리는 더 엄격히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가능성이 있지만, 실무상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주의 하셔서 세대분리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Q.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의 장단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택지와 민간택지의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공공택지는 LH,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개발한택지로서 주로 신도시, 공공주택지구에 해당합니다. 국토부 승인하에 조성됩니다. 반대로 민간택지는 개인이나 민간 기업이 보유 및 개발한 택지입니다. 기존시가지, 재건축/재개발 지역을 포함합니다. 공공관리와 무관하게 시장의 원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공공택지의 장점으로는 분양가를 규제하고, 청약제도가 명확하며, 인프라 기반이 잘 조성되고, 투기 억제 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입지 경쟁력이 다소 약할 수 있고, 환금성이 나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반대로 민간택지는 시장원리 에 따라 움직이므로, 입지경쟁력이 있고 선호브랜드나 고급마감재를 사용하고 자유로운 설계/ 디자인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분양가가 다소 높고 청약경쟁이 심하다는 것을 단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간택지에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가 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 급등 을 판단해서 지정하도록 공고하면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Q. 동생 오피스텔로 세대분리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동생의 오피스텔 주소지로 전입신고하여 세대분리 하시면 본가의 유주택 세대주(아버지) 와는 별개로 인정되어 무주택세대 구성원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 후 주민등록 등본 정리가 필수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본에 세대주로 올라와 있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인정됩니다. 하지만 형식적 세대분리로 의심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실제 거주하셔야 하며, 단순한 서류상 주소 이전만으로는 불이익이나 탈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질문자님의 직장이 전라도 광주시인데, 동생의 서울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고, 직장에 아무문제 없이 출퇴근했다고 하면 이것은 단순히 무주택자 자격을 득하기 위한 형식적세대분리로 취급되어 심사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부분 유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Q. 반월당메디스퀘어 클래시아 1차 타워주차장 차량제원?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1타 타워 주차장 RV/SUV 입고 어렵습니다. 대신에 가면 별관(부속)주차장 이용안내하오니 이용에 참고를 바랍니다. 차량 제원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차량으로 그랜저 이하 차량이 입고 가능합니다. 이용에 참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Q. 혼인합가 + 일시적 2주택 + 상생임대인 비과세 적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질의1.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은 가능성 있음. 단, 혼인시점 및 공동명의 시점 , 주택 수요 요건 실거주 요건 충족에 따라 달라짐. 예) 혼인으로 인해 1세대가 된 경우 혼인후5년 이내에 기존주택 중 1주택 양도시 비과세임요약하면, A : 상생임대주택 요건충족으로 , 1세대 1주택 비과세가능B : 혼인 5년 이내 또는 C 입주권 준공 3년이내 양도시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그러나 실거주 필요.질의2입주권 C 의 잔금일 기준.
부동산
Q. 옹벽의 소유 및 관리책임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법률적으로 옹벽의 수리 주체는 소유 및 설치주체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옹벽의 설치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면 사용수익자 원칙(민법 제210조) 또는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민법 제758조) 을 기준으로 봅니다. 이웃의 토지를 보호하고 지탱하기 위해 설치한 옹벽이라면, 이웃이 실질적인 수익자이며, 단순히 질문자님의 토지 일부에 걸쳐져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8조에 따르면,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위험시설물의 보강,보수 의무를 가집니다. 이럴때 소유자란 실질 이용, 지배하는 자를 말합니다. 결국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은 이웃에게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관할 시,군구청의 경우 소유자가 불분명할 경우 양측모두에게 개보수 협의를 하라고 안내하거나 민사소송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측량 결과와 현황도를 근거로 옹벽의 위치와 범위를 명확히 파악해서 어떻게든 이웃의 대지에 더 걸쳐있는 점을 파악한다면, 질문자님은 해당 내용에서 책임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Q. 공동비밀번호가 노출되면 아파트 보안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 비밀번호를 보통 지역 배달원이나 택배기사님들은 다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어디 공개된 것이 아니므로, 완전히 문이 열려있는 것보다는 보안에 낫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저희 아파트만 해도 택배기사, 지역배달원들은 해당 번호를 모두 알고 있지만, 그래도 공동현관문이 있어서 외부 인원들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지 때문에 보안에 있어서는 좋은 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Q. 집 매매할때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담비율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여러모로 고생 이 많으십니다. 이러한 경우는 보통 5:5 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매도자와 매수자는 동등한 입장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입주시부터 짜치게 굴었던 집주인이라면, 원래 사람 생긴 성격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꼴이 너무나도 보기싫으시다면, 차라리 계약을 하지 마시고 다른 주택을 알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 집이 너무 괜찮아서 감수하고서라도 구매하겠다 하시면 적당히 한 5만원정도 빼주는 선에서 협의해 보시구요.아니면, 다른 하자를 잡고, 그걸로 주택가격을 깎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알아라고 하면서 40만원을 다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일 하다보면 짜치는 인간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냥 무시가 답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분명 본인도 피해 보는 일이 생깁니다. 그걸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부동산
Q. 충북 음성군 거주자 월세지원금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충청북도 음성군에 사시는 19-39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현재 상태 에서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단, 무주택자에 부모와 별도거주(세대분리) 되어 있어야하며, 임대 조건은 보증금 5,000만원이하, 월세 50만원 이하인 관내 주택이 해당됩니다.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위의 모든 기준에 부합하시면, 매달 최대 15만원을 12개월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추가적으로 관할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시건,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Q. 도심융합특구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심융합특구의 이란 광역시 등 거점 도시의 노후도심을 대상으로, 기업입지, 연구개발, 주거, 문화, 상업등 다양한 도시 기능을 융합하여 복합적으로 개발하고 청년 첨단기업등이 모일 수 있는 혁신거점으로 육성하려는 정책적 구역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해서 조성됩니다. 도심융함특구는 국가 주도의 공모, 광역지자체 신청, 평가 , 지정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