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영현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안녕하세요.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라오스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 중 하나로, 기본적인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라오스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라오스는 현재 동남아시아에서 빈곤한 국가에 속하고 있습니다.경제 인프라 및 사회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외국 투자자의 자본도 유치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라오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를 대폭할인 해주고 경제 특구를 12개 까지 지정해 외국기업 투자를 유치중에 있습니다.이러한 유치가 성공하면 기회의 발판이 되겠지만 현재 사정으로는 지리적 한계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Q. 호스텔 업무를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위임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업자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업무를 합니다. 호스텔 관리는 숙박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숙박업자로서 별도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부동산 중개업자가 숙박업 등록을 갖고 있다면 호스텔 관리를 위임 받아 운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운영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Q. 직거래 계약서 작성시 형식에 대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행정사무소와 공인중개사 동시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신 것 같은데 원칙대로 하려면 계약서에 행정사무소 명칭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계약서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 폼에 공인중개사 명칭이 들어가 있어도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양 당사자의 서명 및 날인이 제대로 들어가 있으면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하지만 나중에 중개 사고 책임이 발생했을 때 사무소의 책임 소지가 명확하지 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행정사무소와 상의하여 폼을 수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Q. 도시 재생 사업과 더불어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 방안이 있을지?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젠트리피케이션은 주로 낙후된 지역을 재개발하고 활성화시키는 과정에서 기존의 저소득층 주민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밀려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도시 재생 사업의 의도와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임대료 상한제를 통해 급격한 임대료 인상을 제안하고 주거 보호 구역을 설정하여 개발이 진행되더라도 기존 지역 주민들이 해당 지역에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도시 재생 사업이 단순히 외부에서 자본을 유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도시 재생 사업은 낙후된 곳을 개발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이지만 이를 보완하는 정책을 같이 나와야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Q. 해외 티켓팅 업자들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해외에서 국내 티케팅 시스템을 통해 대량으로 티켓을 구매하여 되파는 사례가 존재하기는 합니다. 특히 인기있는 공연, 스포츠 경기, 콘서트, 뮤지컬 등을 자동화 티켓팅 프로그램을 통해 대량으로 확보 후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형식입니다.한국은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티케팅을 했을 시 적발되면 처벌 규정이 있지만 해외는 우리 나라 법령으로 처벌이 불가하기에 규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