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가임대차 퇴실,권리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퇴실 의사를 밝혔던 현재의 임차인이 갑자기 권리금을 주장하는 경우,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 간의 계약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임대인과 현재 임차인 간의 협의: 먼저 임대인과 현재 임차인 간에 퇴실 의사 밝히기 전에 권리금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 그 권리금이 지불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과 현재 임차인 간에 권리금이 이미 합의되어 지불되었다면, 이는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 간의 계약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임대인과 신규 임차인 간의 협의: 현재 임차인이 권리금을 주장하는 경우,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 간에 새로운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은 현재 임차인의 권리금 주장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결정해야 합니다.법적 조치: 만약 임대인과 현재 임차인 간의 권리금에 대한 합의가 없거나 분쟁이 발생한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지의 임대법 및 계약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Q. 전세사기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는 부동산 거래에서 일어나는 사기의 한 형태입니다. 전세사기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주로 아래와 같은 형태로 발생합니다.가짜 중개 업체를 통한 사기: 사기꾼들은 가짜 부동산 중개 업체를 설립하거나 가짜 중개인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받고 집을 임대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때 실제로는 그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무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가 많습니다.가짜 임대인으로서의 행동: 사기꾼은 부동산을 소유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받고 집을 임대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이미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위조된 계약서: 사기꾼들은 가짜나 위조된 계약서를 사용하여 전세 보증금을 받고 가짜 임대인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이 계약서는 사기꾼이 소유하거나 제어하고 있는 부동산을 대여할 수 있다는 거짓된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온라인 사기: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사기꾼들은 가짜 부동산 광고를 게시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기를 저지르기도 합니다.전세사기는 주로 피해자가 집을 임대하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지불할 때 발생합니다. 사기꾼들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보증금을 받고 사라지거나, 가짜 계약서를 이용하여 실제로는 소유하고 있지 않은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