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영현 전문가입니다.
Q. 627 대책 이후로 수도권 거래량이 감소했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수도권 및 주요 규제지역 주담대 한도가 6억으로 제한 및 다주택자 주담대 전면 금지, DSR 3단계 강화, 6개월 이내 실거주 의무 재도입으로 인해 고가 주택 수요가 위축되고 갭투자 수요도 빠르게 감소했습니다.매수 문의와 실매매가 모두 급격히 감소했으며 갭투자 목적의 구매 감소로 가격 상승폭도 둔화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하지만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감소하고 부동산 가격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도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Q. 임대차분쟁 조정기간 중 강제 퇴거를 해야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계약 만료를 주장하며 퇴거요청 해도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보증금을 돌려 받기 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습니다.단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에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퇴거 분쟁 방지용으로 쓰이며 현재처럼 계약 기간 중에 강제 퇴거 통보 상황에서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임대인이 불법적으로 강제 퇴거하거나 조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주거에서 밀어내려는 조치를 강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임시로 거주권 보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이 방법이 최선인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Q. 전세 계약 갱신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기존 계약을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다만 임대인은 임대료를 직전 계약의 5% 이내에서만 증액 가능할 뿐 감액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임차인이 시세가 떨어졌으니 4.5억으로 낮춰주세요 라고 해도 임대인은 기존 5억 그대로 연장하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매수인은 기존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여 승계합니다. 따라서 새 매수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재계약을 하자고 할 권리가 있지는 않습니다. 기존 세입자도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마음이 크기 때문에 서로 협의하에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전세계약 만료 문자통보했는데 이름문항이 없어서 걱정인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 ~ 2개월 사이에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하고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문자로 계약 만기 때까지 거주 하고 이사한다고 문자 보내시면 되는데 이름이 적혀 있지 않더라도 핸드폰 번호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필로티구조 원룸 보다 비필로티 구조 원룸이 층간,벽간,외부소음 차단이 잘되는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소음은 필로티 구조와 비필로티 구조의 차이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벽이 어떤 재질인가에 따라서 차이가 큽니다.벽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으면 소음을 그래도 잘 막아주는 편인데 석고보드나, 합판으로 되어 있으면 소음을 잘 막아주지 않습니다.따라서 벽 재질을 보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