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세무조사·불복
Q. 오송금 후 돌려받는 것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돈을 빌여주고 돌려받는 자체는 자기의 돈을 되돌려 받는 것이므로 세금납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자를 받거나(이자소득) 빌려주고 돌려받지 않는 경우(증여)은 세금을 납부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돈을 빌려준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오송금 자체는 세금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증여세
Q. 부부간 국내주식 증여시 양도세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최초 증여일로부터 10년내 부부간 증여는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질의의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한편, 비상장주식이나 해외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따라서 남편이 아내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이 국내 상장주식으로 남편이 대주주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양도소득세
Q. 양도소득세 과세미달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 과세될 수 있으며,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작아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연말정산
Q. 연말정산시 의료제 공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의료비공제에서 의료비 중 실손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보험금은 의료비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동 보험금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집계되므로 이미 국세청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Q. 개인사업자로 잡혀있는 승용차 를 (근로자에게 매각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3월에 판매한 경우 3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6월에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