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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전문가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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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 작성 됨
Q.
토토 사이트에서 해외문자로 회원 정보가 경찰에 넘어갔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외문자로 온 것이나, 경찰에서 직접 연락이 오지 않은 점 고려하면 보이스피싱 수법일 가능성이 높고,형사사법포털 킥스에서 직접 본인 사건이 있는지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일 전 작성 됨
Q.
메일 발송 취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메일 발송 취소에 대해서는 해당 포털 사이트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3일 전 작성 됨
Q.
군대 내 불법 도박 신고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도박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녹취 증거든 목격자 진술이든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군대 내에서 병사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군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3일 전 작성 됨
Q.
소송 진행중 의료과실이 밝혀지면 형사고소 진행해두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단계에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겠지만 민사소송과 달리 구체적인 입증이 될 수 있어야 혐의가 인정될 것이고 현재 재직 중인 병원의 관계없이 해당 사고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 당사자만 고소를 해야 합니다
3일 전 작성 됨
Q.
건조물침입죄 해당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사유지라고 하더라도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려면 그곳에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없게 해 출입장치를 두고 있다거나 담장을 주어 외부와 구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누구나 출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면 현실적으로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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