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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뜰, 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한뜰, 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길한솔 전문가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Q.  토토 사이트에서 해외문자로 회원 정보가 경찰에 넘어갔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외문자로 온 것이나, 경찰에서 직접 연락이 오지 않은 점 고려하면 보이스피싱 수법일 가능성이 높고,형사사법포털 킥스에서 직접 본인 사건이 있는지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Q.  메일 발송 취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메일 발송 취소에 대해서는 해당 포털 사이트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Q.  군대 내 불법 도박 신고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도박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녹취 증거든 목격자 진술이든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군대 내에서 병사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군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Q.  소송 진행중 의료과실이 밝혀지면 형사고소 진행해두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단계에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겠지만 민사소송과 달리 구체적인 입증이 될 수 있어야 혐의가 인정될 것이고 현재 재직 중인 병원의 관계없이 해당 사고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 당사자만 고소를 해야 합니다
Q.  건조물침입죄 해당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사유지라고 하더라도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려면 그곳에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없게 해 출입장치를 두고 있다거나 담장을 주어 외부와 구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누구나 출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면 현실적으로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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