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민사
Q. 카드사 해킹으로 인해, 의도치 않은 결제가 될 경우 어떤 피해보상이 잇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결국 개인정보 유출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경우에 형사 합의를 진행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금 갱신할때 인상한도는 몇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는데 임대인이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 상한은 5%입니다.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더는 거주할 수 없으나 서로 갱 신 거절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서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보증금 미반환 후순위일때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견제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가압류를 하거나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그 반환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별개로 보증금 반환 청구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기업·회사
Q. 집행유예 선고시 재직중 회사가 인지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회사에 사건 수사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알 수 없고 다만 중간에 범죄경력조회를 하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인스타그램을 보고 가품을 구매했지만, 환불도 배송도 안해줬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구매에 대해서는 가품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고 상대방의 환불이나 배송도 하지 않는다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시는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질문? AI 불법 광고 어떻게 막아야 하는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광고의 경우 허위나 부당 광고에 대해서는 규제 대상이 되지만 일일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관련하여 제보를 하시면 규제 당국을 통해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고 해당 플랫폼에서 직접 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치매부모님 요양원에 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요양원에 모실지 여부 등은 가족들이 협의하여 정하실 부분이고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그대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에 대하여 가족이나 이혼 관련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영역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국민의힘 권성동의원이 구속되었는데요 왜 국회의원인데 구속이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는 내용으로 해당 인물과 관련하여 특검에서 불법 정치자금 관련 정황을 확인하여 구속을 진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수수하였다는 의혹이 있으나 구체적인 건 수사나 재판을 통해 확인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경찰 조사하고 있을때 번호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 연락이 되지 않으면 별도로 통신사 사실조회 후 연락이 올 것인데, 그보다는 미리 담당수사관에게 번호가 변경된 사실을 알리시는 게 나을 것이고 그러한 연락 없이 변경하면 도주 등 우려가 있다고 오인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범죄
Q. 단순시청은 소지,유포,제작 없이 시청만 한 걸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답변 드린 것처럼 단순 시청이라는 게 법적인 표현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단순 시청이라고 어떤 법률 전문가가 표현한다면 소지나 제작 배포 등이 아니라 시청한 부분만 문제된다는 취지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