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뜰, 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Q. 주차뺑소니 범인 찾았을때 합의 또는 벌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적 피해가 없는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는 수십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과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이상입니다.
Q. 원룸 다른방들에 계속 임차권이 설정되는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임차권이 설정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에게 변제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을 위한 조치를 취하시는 게 필요하고 임대인의 재산을 알고 있는 경우 미리 가압류를 하는 등 조치를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임차권이 설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재산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가압류가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친구가 제 돈으로 대신 구매했는데 사기를 당하면 신고는 누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돈을 제공해서 친구에게 부탁한 경우라면 그러한 사실(즉 친구에게 돈을 주고 구매를 부탁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때 본인이 직접 피해자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Q. 폭행 신고가 있을 때 폭행한 걸 증명 아니면 안한걸 증명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 차적으로 상대방이 본인으로 인해 폭행을 입은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하고 그러한 증거 자료에 대해서 본인은 폭행을 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Q. 대학교 교수비리라고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리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신고를 한 것이라면 어떠한 허위사실에 대해서 정황 증거도 없이 신고한 경우와 달리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