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민사
Q. 지인의 개를 산책시키다가 목줄을 놓쳤고, 지인의 개가 다른개 옆으로 피해서 뛰어갔다가 일방적으로 공격 당해 물린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주인 입장에서는 대신 산책을 해주던 지인에게도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반려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인에게도 손해배상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즉 양쪽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본인은 달려들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시겠지만 상대방 입장은 다를 것이고 결국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입증되지 않는 한 유의미한 항변이 되긴 어렵고 본인이 놓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과실이 30%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그와 별개로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는 보험사마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하고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폭행·협박
Q. 정당방위의 경우 상대방의 위협이나 협박 같은 경우에 대응해서 물리적 피해를 입히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위협적인 행위를 방어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물리력을 행사하였을 때 정당방위가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실제적으로 위협을 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협을 가하려고 한다고 본인이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한 부분은 정당 방위가 인정되기 어렵고 폭행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잉 방위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폭행·협박
Q. 상대방의 협박과 위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다가 욕설과 위협에 위기를 느껴서 가스총이나 전기충격기등 방어도구를 사용했는데 고소를 당했을 경우, 합의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지속적으로 협박이나 위협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신체적인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혹은 신체적 피해로 이어졌어도 위와 같이 상대방에게 중한 피해를 가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전부터 관련하여 제대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과잉 방위를 주장하여 간경을 받는 걸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를 10달 동안 안내고 전화도 안받는데 해결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에 대해서 월세 미지급금의 지급과 계약 해지 목적물 반환 시점까지의 월세 지급을 각 구하셔야 하고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하기 전에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먼저 신청하시고 위와 같은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적인 문제라서 형사적으로 도움을 받기는 어려우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민사소송 변론기일때 배우자 발언권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소송에 대해서 가족으로서 소송 대리인으로 신청을 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같이 가셔서 재판부에 허가를 받으셔서 발언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법정에서 하는 발언보다는 관련하여 의견서를 제출되는 주장과 이에 대한 입증 자료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