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가족·이혼
Q. 부모님 건강 악화로 성년후견인 신청 하려고 하는데, 의뢰를 맡길 경우 비용과 기간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맡겨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본 게시판 성격상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서 답하는 부분이 역시 신고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개로 비용은 결국 법무사나 변호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다음으로 변호사와 법무사 중 누구를 통해서 진행할지는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하는데 후자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에는 심판에 직접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심판에 참석해서 진술을 하셔야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의 직접적인 조력을 심문기일에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산범죄
Q. 멱살을 잡고 흔들었던 사람을 어떤 죄명으로 처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와 폭행내지 상해가 각 문제 되는 것으로 보이고 절도를 하는 과정에서 발각되자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폭행내지 상해에 대해서도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폭행·협박
Q. 뺨을 때렸을때 처리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첫 번째 사건의 경우에는 단순 재물 손괴가 아니라 특수재물 손괴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며 두 번째 사건의 경우에는 폭행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민사적인 책임 역시 문제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민형사상 합의를 하는 거지 피의자 입장에선 중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산범죄
Q. 지갑 도난을 당했는데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지갑을 가져간 이상 절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갑이 반환되지 않았을 때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반환이 그대로 이루어진 경우라도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통해서 본인 손해에 대해서 주장해 볼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합의에 대한 지급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얼마만큼의 피해를 요구할 수 있는지 적정한 합의금이 무엇인지를 논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중고거래 물품 배송 지연 대응방법 알려주세요 ㅜ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물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지급받은 상황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이를 입증할 수 없다면 민사적으로 그 반환을 구하셔야 하는 것이고 해당 플랫폼을 통해서 중재를 요구하시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