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명예훼손·모욕
Q. 공공장소에서 모르는 사람이 사진찍어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초상권 침해가 문제가 되는데 게시 과정에서 그 의도나 다른 게시글의 내용을 고려할 때 그 피촬영자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이륜차에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막아서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전체적인 사건 경위를 토대로 판단해야 하는 것인데 막고 있는 상황에서 출발하는 경우 그 사람이 다칠 수 있는 걸 인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중개인 변경 가능 시점은 언제까지 가능하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중개에 대해서 계약을 진행한 경우라면 중개인을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개인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중개인이 과실 등으로 제대로 계약을 중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
Q. 심리상담치료 양형자료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범행과 관련하여 심리 상담 등 치료를 받는 경우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으로 참작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산술적으로 양형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
Q. 구두 계약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두 계약도 당연히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데 결국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에 구두 계약의 내용을 입증하여야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취소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 일반 규정 등이 준용될 것입니다
성범죄
Q. 해외에서 한국인에게 성폭행 당한 경우 신고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지에서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라도 상대방이 귀국한 경우 국내에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말씀하신 비용 등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상대방이 거주중인 곳이나 재산이 있는 곳에 진행을 하셔야 승소하였을 때 압류 등을 진행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
Q. 안녕하세요. 무죄 성공보수 지급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금원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이라면 그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본인은 계약서 기재대로 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남의 영업장에 일해주러 갔는데 그쪽 직원이 저희공구에 다쳤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책임자 여부와 별개로 해당 직원이 피해를 입게 된 부분에 대해서 안전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에 대하여 다투다가 형사상 책임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합니다.별개로 해당 사건은 피해자나 책임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될 수는 있겠지만 이는 민사적인 부분이고 결국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기에 치료비 이상의 금액이라도 적정선에서 협의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Q. 가족간의 생활패턴차이 어떤방식으로 해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족, 이혼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릴 수 있기에본 질문의 경우 이 카테고리보다는 고민상담 등 관련 분야로 질문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성범죄
Q. 딥페이크 사진을 시청했는 데 사건화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시청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명백한 점이나, 사건화될 가능성에 대하여 장담하기는 어려우나 시청 건이 다른 유형에 비해 사건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맞습니다.해당 사건에 대하여 혐의를 다툴 수 있는지, 자백하여 선처를 구할지의 문제이고 반격이라는 표현은 사안과 관련이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