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뜰, 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Q. 미성년자 특수폭행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행위가 특수 폭행이 인정될 수 있는지는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미 과거에 화해를 한 사안이라면 그 이후에 다시 사이가 나빠진 경우라도 폭행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1심에서 구속영장으로 구속되었을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영장의 경우 심급마다 갱신하기 때문에 일 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구속영장을 취소하게 됩니다
Q. 전여자친구한테 동거할때 했던 생활비있는데 그걸 갚으라고 연락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생활비 미지급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과 별개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고소를 하더라도 피의자 조사 진행 없이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Q. “예뻐요” 라는 말을 자주하면 성희롱이 될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어떠한 표현에 대해서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논의하긴 어려우나 상대방의 거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편을 계속한다면 말씀하신 표현 역시 성희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등 징계처분 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Q. 재판부가 바뀌는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독재판부는 소액 사건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반드시 자세히 봐준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기존 사건에 대해서 사건 진행 내역을 확인하면 바뀐 사건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