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성범죄
Q. 경찰 바디캠 확대 보급 인권문제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 촬영이 공무와 관련하여서만 진행이 되는 것이고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 없이 공무와 관련 하여서만 활용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다만 그러한 영상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해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이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 해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일대일 대화 자체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하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그러나 AI와의 대화라고 한다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기도 어렵고 전달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 모두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검찰이 명예훼손 사건 직접 수사 나섰는데 법적으로 맞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이후에는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중대 범죄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현재 해당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결국 예규에 근거하여 그러한 수사지휘가 가능한지는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전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게임에서 성적인말을 들어서 욕을 했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적용 가능성이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그와 별개로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에 대해서 고려해볼 수 있는데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한 사례가 더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공사현장 돌 튀어서 차 흠집, 현금 합의했는데 후회되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이상 본인이 합의를 파기하는 부분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제한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보험 접수 또한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확인되는 이상 당사자가 합의를 다시 동의하여 해지한 게 아니고서야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