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부동산·임대차
Q. 10녀전 못받은 보증금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그 중단을 위한 재청구를 고려하셔야 하고 다른 압류 등 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되는 때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 역시 민사소송 처럼 해당 결정에 대해서 항고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각 당사자가 송달받아서 항고하지 않아야 마무리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형님이 돌아가셨는대 상속포기를 할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상속 우선순위를 가지므로 당장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건 아니나 우선 상속권자가 상속포기하면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상속포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린 돈을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채무자 명의 재산이 없다면 당장 가압류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고 다른 재산을 확인하거나 채무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 등 형사고소를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시 재산분할 궁금한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법원은 가사노동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에서 인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혼인유지기간이 몇년 이어야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든가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여당 김남희 의원의 정치권력의 과도한 사법부 개입에 대한 우려 표명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답변이 제한될 수 있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벽돌을 들고 쫓아갔는데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수 폭행 내지 특수상해의 미수가 문제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처벌 불원하면 사건화되지 않을 것이나 이미 사건 접수가 되었다면 조사 단계에서 마무리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동물미용학원 환불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서 내용이나 환불을 요청한 시기 혹은 그 이전에 본인이 지급받은 교재나 서비스 등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신상털이범죄에 대하여 해결방법이 멀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실제로 신상털이범죄를 당하여 누군가가 찾아오거나 본인에게 연락하는 행위를 한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으로 고소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상급 기관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관련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매매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에 따라서 다른데 매매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기존 임대차 계약은 승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말씀하신 계약에 대해서 연장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매수인이 본인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그러나 매수인이 계약 갱신 거절 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계 등을 마치고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