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교통사고
Q. 주차장 진입로 접촉사고 과실비율 상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에는 교통사고 신고를 하고 결국 과실비율을 정리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본인이 무사고 경력을 유지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개인 간 합의로 사건화되지 않아야 가능할 것입니다.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 사건에 대해서 직접 청구권 행사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유급 조치 유급관련 학사 행정 부당성 및 심리적 피해에 대한 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전에 유급에 대한 기준이 고지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관되고 적정한 기준에 따라서 처리한 것이라면 반드시 유급이 고지하지 않았다고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그 내용을 다투고자 하신다면 결국 그러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다투셔야 하는데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그 당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소송을 준비하면서 관련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대하여 알고싶은게 있어서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의 경우 채권 규모나 개인의 재산 내지 소득 부양가족 등에 따라서 탕감율이 달라질 순 있지만 아무리 고려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채권의 90%가 탕감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주인이 잠수인 상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겠으나 임대인에게 해당 목적물과 관련한 권리를 행사하시면 되는 것이고 법적으로 위배되지 않는 복수라는 표현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어떠한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임대인에 대해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 있는지 혹은 계약 당시에 기망당한 부분이 있다면 형사고소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이혼
Q. 결혼 후 나중에 이혼시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혼인 후에는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어느 경우든 재판상 이혼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각 당사자가 혼인 당시부터 각자 재산을 그대로 관리하기로 명확히 정한 게 아니라면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것이고이때에는 공동재산에 대한 관리, 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