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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뜰, 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한뜰, 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길한솔 전문가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Q.  이준석 제명 국민청원이 11만명을 돌파했습니다. 동의 수가 많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국회의원 제명까지 가능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징계 여부를 판단할 때 그러한 청원 내용을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청원에 따라서 제명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Q.  사이버 모욕죄 공연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유 여부와 별개로 피해자를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한 시점에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Q.  학원에서 성추행관련있어 원장님께 상담한후 학원에 나오지 말라고합니다 그이후 성추행했던 선생님이 다시 학생을 고소했다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금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부분으로 상대(누가 피고소인인지도 알기 어렵습니다)를 고소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 경위를 바탕으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더.
Q.  토토 사이트에서 해외문자로 회원 정보가 경찰에 넘어갔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외문자로 온 것이나, 경찰에서 직접 연락이 오지 않은 점 고려하면 보이스피싱 수법일 가능성이 높고,형사사법포털 킥스에서 직접 본인 사건이 있는지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Q.  메일 발송 취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메일 발송 취소에 대해서는 해당 포털 사이트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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