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형사
Q. 사형제의 부활은 가능성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많이들 오해하고 계시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제도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사형이 선고되고 있으며 다만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집행되지 맞는 것은 과거 독재정권에서의 무고한 피해자에 대한 반성적인 고려와 국제인권사회의 권고를 준수하는 부분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러한 추세를 바꾸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재산범죄
Q. 마트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핸드폰 분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에 해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씨씨티비를 바탕으로 신고를 진행하셔서 피의자를 특정하고 그 당사자가 미성년자이므로 부모와 추후 민형사상 합의를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산범죄
Q. 사기 계좌의 계좌주가 잡혔을 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대여자에 대한 재판이 단순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면 본인이 피해자로 등록된 건 아니므로 배상명령을 신청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받고 계좌를 대여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별개로 계좌 명의자를 통해서 직접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특정하지 못하면 말씀하신 대로 미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Q. 기간제교사 사업 관련 형사처벌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결국 겸직 금지 위반이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징계 처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이 적발된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징계 처분을 통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제가 혀가 짧은 편인데 이를 비방당해서 수치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표현이 본인에게 해보라고 한 것이고 본인이 하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그런 발음을 하고 난 후에 상대방이 정확한 표현이 명확하지 않으나 발음이 안된다고 한 것 만으로는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취지를 고려할 때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