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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전문가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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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 작성 됨
Q.
이준석 제명 국민청원이 11만명을 돌파했습니다. 동의 수가 많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국회의원 제명까지 가능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징계 여부를 판단할 때 그러한 청원 내용을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청원에 따라서 제명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3일 전 작성 됨
Q.
사이버 모욕죄 공연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유 여부와 별개로 피해자를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한 시점에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3일 전 작성 됨
Q.
학원에서 성추행관련있어 원장님께 상담한후 학원에 나오지 말라고합니다 그이후 성추행했던 선생님이 다시 학생을 고소했다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금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부분으로 상대(누가 피고소인인지도 알기 어렵습니다)를 고소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 경위를 바탕으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더.
3일 전 작성 됨
Q.
토토 사이트에서 해외문자로 회원 정보가 경찰에 넘어갔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외문자로 온 것이나, 경찰에서 직접 연락이 오지 않은 점 고려하면 보이스피싱 수법일 가능성이 높고,형사사법포털 킥스에서 직접 본인 사건이 있는지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일 전 작성 됨
Q.
메일 발송 취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메일 발송 취소에 대해서는 해당 포털 사이트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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