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뜰, 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Q. 친구가 전세사기에 연루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재판 과정에서 확인이 된다면 감형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할 것이나 이미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다른 부분에서 범행에 대하여 인지하였다고 판단되었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건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월세집 중도퇴실시 세입자를 구하고 나간다면 위약금을 안물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기재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을 협의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다만 위약금이 과도하게 요구된다면 일부 무효에 해당할 수 있지만 해당 사안이 그 정도로 인정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 그와 별개로 결국 당사자 사이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하는 것입니다.
Q. 임대차계약 1개월씩 묵시적 갱신인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와 같이 당사자가 1개월씩 계약을 협의하여 갱신하기로 한 경우라도 1개월마다 협의를 한 게 아니면 묵시적 갱신(기존과 동일조건에 임대차계약기간 2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임대인의 일방적인 퇴거 요구는 철거 여부가 허위인지에 관계없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초상권 및 개인정보동의를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내 게시판에만 게시하는 것이고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면 초상권 침해나 개인 정보 동의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동의를 받는 경우 결국 개인 정보의 수집 목적이나 범위 등을 기재하셔서 동의를 받으시면 되고 기존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Q. 대포통장에 연루된 저도 문제라는 것은 인식하지만 누군지도 확인안하고 넣은 피해자들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통장 명의자가 말씀하신 한 변으로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고 그러한 사례도 찾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