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뜰, 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Q. 전세 문의- 임대인이 옵션 에어컨 미수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에어컨 수리 의무를 인정하고도 2년 가까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만,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소송을 통하거나 임대차 분쟁조정을 하셔야 하나 후자는 판결과 같은 강제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Q. 집주인이 계약서를 안써줘요 보증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 임대차 계약이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그 반환을 구할 수 있고월세를 미납한 적이 없다면 더더욱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Q. 이준석 제명 국민청원이 11만명을 돌파했습니다. 동의 수가 많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국회의원 제명까지 가능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징계 여부를 판단할 때 그러한 청원 내용을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청원에 따라서 제명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Q. 사이버 모욕죄 공연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유 여부와 별개로 피해자를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한 시점에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Q. 학원에서 성추행관련있어 원장님께 상담한후 학원에 나오지 말라고합니다 그이후 성추행했던 선생님이 다시 학생을 고소했다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금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부분으로 상대(누가 피고소인인지도 알기 어렵습니다)를 고소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 경위를 바탕으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