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뜰, 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Q. 임대차계약 1개월씩 묵시적 갱신인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와 같이 당사자가 1개월씩 계약을 협의하여 갱신하기로 한 경우라도 1개월마다 협의를 한 게 아니면 묵시적 갱신(기존과 동일조건에 임대차계약기간 2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임대인의 일방적인 퇴거 요구는 철거 여부가 허위인지에 관계없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초상권 및 개인정보동의를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내 게시판에만 게시하는 것이고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면 초상권 침해나 개인 정보 동의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동의를 받는 경우 결국 개인 정보의 수집 목적이나 범위 등을 기재하셔서 동의를 받으시면 되고 기존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Q. 대포통장에 연루된 저도 문제라는 것은 인식하지만 누군지도 확인안하고 넣은 피해자들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통장 명의자가 말씀하신 한 변으로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고 그러한 사례도 찾기 어렵습니다
Q. 전세 문의- 임대인이 옵션 에어컨 미수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에어컨 수리 의무를 인정하고도 2년 가까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만,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소송을 통하거나 임대차 분쟁조정을 하셔야 하나 후자는 판결과 같은 강제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Q. 집주인이 계약서를 안써줘요 보증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 임대차 계약이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그 반환을 구할 수 있고월세를 미납한 적이 없다면 더더욱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