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기타 법률상담
Q. 네이버 회원탈퇴 후 재가입 문제 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고,네이버 고객센터에 그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시는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
성범죄
Q. 통매음 해당되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위와 같이 물음을 주고받았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게 아니고서야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폭행·협박
Q. 학교폭력 해결에 변호사 선임이 중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 피해자로서 상대방의 학교폭력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받고 처분을 받게 하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해당 처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것 역시 용이하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이혼
Q. 딩크족 이혼율이 높다는데 정말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가족 이혼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관련 법령에 대한 법리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말씀하신 부분들은 결국 전문적인 통계자료를 통해서 확인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사
Q. 아버지가 물건값을 떼이셨고 1년정도가 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한다면 사기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소송 비용의 부담이나 소송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시간적인 한계에 대해서 감안하신다면 일단 상대방에 대하여 지급 명령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산범죄
Q. 아버지가 사망하셨는데 사망보험 암진단비,치매진단비 실비보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실비의 경우 이전에 청구했던 청구하기 전이든 상속재산 등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고 다만 암 진단이나 치매 진단비 등은 수익자를 망인과 달리 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신청하면 20만원만 받고끝난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선지급제도를 통해서도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대방이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구하고자 한다면 상대방에게 이행명령을 신청해야 하는 것이고 전액에 대해서 선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당연히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폭행·협박
Q. 학폭 전담 변호사 선임이 도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드시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어떻게 선임을 해서 위임범위를 정하여서 사건을 진행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만 적어도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더 수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 “계약금만 걸고 계약 파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계약금만을 지급한 단계에서 계약금을 포기하고 파기하는 것은 가능하며 다만 당사자가 그 이외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고 혹은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당사자가 계약의 일방적인 파기로 예상될 수 있는 손해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손해를 주장하는 자가 소송을 통해서 입증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도 감안해야 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과 모욕죄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후자가 경멸적 의사 표시를 통해서 그러한 행위에 이르는 것이라면 전자의 경우에는 어떠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를 통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따라서 모욕적인 표현이나 욕설 등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는 모욕이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