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매매 계약 후 하자 발생시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 당시 고지받지 않았고 알 수 없었던 하자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해서 하자 담보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이미 당사자 사이에 매매 계약에 대해서 혹은 하자 담보 책임에 대해서 협의가 어려운 경우라면 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토스커뮤니티 욕설 모욕죄, 명예훼손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커뮤니티는 익명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워 보입니다.일반적으로 익명성으로 인해 커뮤니티 내에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저는 고소인인데 증인1이 처음 증언과 다른 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인2와 통화한 내용을 증인2가고소인에게 증거로 쓸 것을 허락 했다면 증거 능력이 있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증인이 직접 상대방과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 대화 당사자로서 녹취를 하였고 해당 사건의 활용에 동의한 것이라면,위와 같은 다른 증인의 증언이 사실과 다른 걸 탄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사
Q.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조사할 때 음료수 외의 음식물을 반입하여 제공하는 것은 불법인 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에게 제공한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조사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담당 수사관에게 양해를 구해서 진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서 직접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반대로 음식 제공권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명예훼손·모욕
Q. 롤 게임 하다가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합니다 롤 고소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통매음의 경우 특정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나, 서로 시비가 붙어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물건을 팔기로 한 업자가 갑자기 돈을 환불해주며 팔 수 없다고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을 부당 파기한 것에 대해서 위약금을 계약서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결국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일방 파기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무엇인지 입증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본인이 다른 곳에 투자해서 20%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특별 손해에 해당하여 상대방이 인지하지 못한 이상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원룸 커튼 지지대 파손, 누가 고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지지대가 갑자기 파손되었다는 상황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을 한 것이라면 책임이 인정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말씀하신 커튼 지지대가 단순 소모품에 불과하거나 쉽게 교체할 수 있는 것이라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쿠팡이츠 사실 기반 리뷰, 점주 요청으로 블라인드 처리됐습니다. 대응 방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리뷰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 점주 요청으로 일단 게시를 중단하고 이의신청을 받는 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본인이 그 게시를 요구하려면 그 중단 사유를 확인하고 이의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제도는 따른 포털사이트 등에서도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는 것이 관련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어린이집 원장의 씨씨티비 모니터링이 정말 합법인가요? 합법적인 매뉴얼인거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동학대 등 정황 확인을 위해서 모니터링하는 것이 근로계약 당시 동의된 부분이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러한 열람을 토대로 본인에게 부당한 요구나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면 현재 단계에서 그 중단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범죄
Q. 성추행 합의금 보통 금액 얼마나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지급능력이나 의사가 있는지를 고려해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합의 자체가 결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