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뜰, 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Q. 군대 내 불법 도박 신고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도박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녹취 증거든 목격자 진술이든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군대 내에서 병사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군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Q. 소송 진행중 의료과실이 밝혀지면 형사고소 진행해두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단계에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겠지만 민사소송과 달리 구체적인 입증이 될 수 있어야 혐의가 인정될 것이고 현재 재직 중인 병원의 관계없이 해당 사고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 당사자만 고소를 해야 합니다
Q. 건조물침입죄 해당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사유지라고 하더라도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려면 그곳에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없게 해 출입장치를 두고 있다거나 담장을 주어 외부와 구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누구나 출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면 현실적으로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Q. 미성년자 특수폭행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행위가 특수 폭행이 인정될 수 있는지는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미 과거에 화해를 한 사안이라면 그 이후에 다시 사이가 나빠진 경우라도 폭행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1심에서 구속영장으로 구속되었을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영장의 경우 심급마다 갱신하기 때문에 일 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구속영장을 취소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