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부동산·임대차
Q. 토지 매수시 임대건물에 임대 사업자 없이 임대를 받은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것은 기존 임차인 동의가 필요할 것이고 동의를 얻어 승계한 경우 본인이 임대차 사업에 대해서 등록을 하고 진행하는 것은 기존 임대 등록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 외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폭행·협박
Q. 가정폭력 법적대응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울을 깨뜨린 부분에 대해서 폭행이나 손괴 등으로 신고할 수는 있으나 가정폭력 사건인 점을 고려하면 가족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에,부모님과 얘기하셔서 한번더 협의해보고 그게 어려운 상황일 때 사건 접수를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폭행·협박
Q. 특수폭행 가해자한테 구약식 결정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 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엄벌탄원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늦어진 상황이고 혹여 상대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엄벌탄원을 제출할 수는 있으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면 민사소송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급) 천장 누수 아시는 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부분은 결국 정황적인 부분이므로 누수의 책임을 기재만으로 논하기 어렵고 쌍방 협의 하에 누수업체를 선정해 누수 탐지를 진행하거나,누수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여 감정을 통해 그 책임을 다투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택시기사와 실랑이 후 밀침으로 인한 폭행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50만원 지급 당시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과 추가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시거나, 합의하지 않고 위와 같은 사정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여 선처를 바라는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
Q. 오피실장때문에문의드입니다 도오ㅓ주새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대화내용이나 양상 자체는 전형적인 성매매 관련 협박 내지 공갈수법입니다. 본인이 실제로 이용한 바 없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고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성매매 관련 공갈수법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로또번호 알려주는거 반환금 스미싱 같은데요 급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인증 외에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명의도용 방지조치를 하였고 악성 어플도 없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대출 실행 자체는 본인 명의 계좌로 실행해 지급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성매매 여성도 위자료,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매매 여성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과 친자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양육비 청구는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해당 사안 내용을 고려할 때 유책배우자(사실혼관계를 포함하여)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카드사 해킹으로 인해, 의도치 않은 결제가 될 경우 어떤 피해보상이 잇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결국 개인정보 유출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경우에 형사 합의를 진행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금 갱신할때 인상한도는 몇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는데 임대인이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 상한은 5%입니다.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더는 거주할 수 없으나 서로 갱 신 거절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서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