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명예훼손·모욕
Q. 인스타 사칭 계정 경찰에 신고하면 잡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결국 명예훼손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스타에서 협조를 해주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죄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는 수사기관의 사정이기 때문에 일단 신고를 진행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금융
Q. 카드 연도가 지나지 않았는데 계속 카드를 보내줘서 그 카드를 쓰게끔 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카드가 이미 그 유효기간이 있는 상황에서는 분실하지 않고서야 계속하여 재발급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하여 재발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 카드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떠한 사기 수법인지는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소유자는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낙찰자가 나타나서 정상적으로 낙찰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기존 소유자가 그 목적물을 소유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경매 개시를 위해서 압류가 진행된 이상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 건 기존 소유자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이후에 제기하실 게 아니라 해당 소송에서 반소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번에 그 내용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손해배상 청구를 반소로 제기하든 별도 소제기로 진행을 하든 채무 부존재 확인에 대해서 먼저 다투어서 상대방에게 승소하셔야 할 것입니다.
형사
Q. 반의사불벌죄 약식기소 후 처벌불원의사 밝히면 처벌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약식 기소가 된 상황에서 그 명령 전에 합의서를 제출하게 되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되고 명령이 내려진 후라고 하더라도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해당 합의서를 제출하면 공소 기각 판결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