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명예훼손·모욕
Q. 사이버모욕죄 누구의 죄가 큰지 고소를 당한다면 맞고소 가능한지 승산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이버 공간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그와 별개로 상대방과 일대일 대화에서 욕설을 한 부분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윗층을 제외하고 다른 곳에서도 층간 소음이 울려 퍼질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의 구조적인 문제에 따라서 반드시 층간소음이 윗층에서 들리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그러한 층간소음이 들리는 게 하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도 법적인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사
Q. 윤석열 체포영장 강제 집행 방법은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포영장 집행에 대하여 저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명확하게 다른 절차를 마련해두지 않아 기존과 마찬가지로 집행을 시도해봐야 하는 것으로, 다만 이러한 규정 미비에 대해서는 추후 법 개정을 통해 관련 제재 내지 형사처벌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는 게 필요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자동차 중고부품 미환불...중고거래 사기에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중고거래 물품에 대하여 처음부터 정상적이지 않은 물품인 걸 알고도 고의적으로 기망하어 판매한 경우 사기에 해당할 수 있지만그러한 기망행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없다면 단순 환불 거부가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 그 반환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장애주차신고했는데역으로무고로신고한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선을 일부 침범하는 부분이 장애인 주차방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법리 해석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무고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본인을 신고하겠다고 벽에 붙여놓은 종이가 본인을 특정한 것인지 아니면 신고자를 찾겠다는 것인지에 따라서 협박죄 여부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