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가족·이혼
Q. 딩크족 이혼율이 높다는데 정말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가족 이혼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관련 법령에 대한 법리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말씀하신 부분들은 결국 전문적인 통계자료를 통해서 확인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사
Q. 아버지가 물건값을 떼이셨고 1년정도가 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한다면 사기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소송 비용의 부담이나 소송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시간적인 한계에 대해서 감안하신다면 일단 상대방에 대하여 지급 명령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산범죄
Q. 아버지가 사망하셨는데 사망보험 암진단비,치매진단비 실비보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실비의 경우 이전에 청구했던 청구하기 전이든 상속재산 등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고 다만 암 진단이나 치매 진단비 등은 수익자를 망인과 달리 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신청하면 20만원만 받고끝난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선지급제도를 통해서도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대방이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구하고자 한다면 상대방에게 이행명령을 신청해야 하는 것이고 전액에 대해서 선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당연히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폭행·협박
Q. 학폭 전담 변호사 선임이 도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드시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어떻게 선임을 해서 위임범위를 정하여서 사건을 진행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만 적어도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더 수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 “계약금만 걸고 계약 파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계약금만을 지급한 단계에서 계약금을 포기하고 파기하는 것은 가능하며 다만 당사자가 그 이외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고 혹은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당사자가 계약의 일방적인 파기로 예상될 수 있는 손해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손해를 주장하는 자가 소송을 통해서 입증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도 감안해야 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과 모욕죄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후자가 경멸적 의사 표시를 통해서 그러한 행위에 이르는 것이라면 전자의 경우에는 어떠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를 통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따라서 모욕적인 표현이나 욕설 등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는 모욕이 문제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 중개기 설치 반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반대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해당 중계기 설치에 입대위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다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한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사건은 결국 특정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사건에서 특정성 인정될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하고 다툴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항변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19살 미자이지만 죄값을 치르게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첨부하신 자료가 없어서 확인하기 어려운데 해당 사건에 대해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실제로 고소를 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하면 되는데 주소나 연락처 혹은 실명을 알지 못하는 경우 수사 진행이 더뎌지거나 당사자 측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연락을 회피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법적으로 연락을 받도록 강제할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