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형사
Q. 미성년자 유흥업소 출입에 대한 의견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해주신 상황에 대해서는 명확히 잘 작성해주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질문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본인이 묻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폭행·협박
Q. 어깨빵이 고의였다면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장난으로 그랬다는 부분이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면 폭행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본인 진술만 있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그 내용을 자백하지 않는 한 그 혐의를 입증하는 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증거 자료를 확보하지 않으면 고소하여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보다는 의료 카테고리에서 답변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그 사건을 힘드시다면 병원에 다니시는게 맞을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대부업체미납때문에 재산명시출석?을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다면 해당 업체에서 집행권원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기재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임대차 계약은 본인이 당사자가 아니라면 그 내용을 작성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법적으로 분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채권자와 협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폭행·협박
Q. 협박죄 무료법률상담 요청합니다 도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협박죄로 처벌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연락이 오거나 형사 조정을 신청할 것일 때 그때 합의서를 고려해 볼 순 있지만 상대방의 합의 의사나 지급 능력을 알지 못하는 한 현재 단계에서 합의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자취방 바퀴벌레 계약 중도 해지관련 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 내부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방역 업체를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불법이라는 게 정확히 어떠한 취지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하여 그러한 방역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계약 해지를 고려할 수 있지만 그러한 독촉 없이 현재 단계에서 곧바로 계약 해지를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