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뜰, 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Q. 계정거래를 했는데 받기로 이야기 된 계정를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채무이행을 구하거나 불이행에 따른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그러한 상태를 인지하고도 본인에게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Q. 경찰서 고소 아무경찰서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게 아니라면 상대방 관할 경찰서에 하여야 합니다.본인이 원하시는 경찰서에 접수를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 접수를 하더라도 결국 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되게 될 것입니다
Q. 기숙사 cctv 열람 후 고소 가능 여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씨씨티비를 열람한 게 아니라면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이상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사실이 알려지는 게 아니라면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Q. 친구가 전세사기에 연루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재판 과정에서 확인이 된다면 감형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할 것이나 이미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다른 부분에서 범행에 대하여 인지하였다고 판단되었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건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월세집 중도퇴실시 세입자를 구하고 나간다면 위약금을 안물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기재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을 협의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다만 위약금이 과도하게 요구된다면 일부 무효에 해당할 수 있지만 해당 사안이 그 정도로 인정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 그와 별개로 결국 당사자 사이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