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의료
Q. 임상실험 참여할때 진료기록 사실아닌내용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명확하게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하고 적어도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든 확보를 하여서 비교를 해야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허위 기재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증거 자료 없이 조치를 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어머니집을 자식명의로 이전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매매 또는 증여 계약에 대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등기를 진행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결국 변호사나 법무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산범죄
Q. 보이스피싱 피해시 해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일단 경찰에 신고하심과 동시에 해당 은행에 연락을 하셔서 지급정지 등 조치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만약 피해금이 아직 은닉 또는 소비되기 전이라면 지급정지를 통해서 보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후 사건 경과에 따라서 반환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형사
Q. 티켓팅 매크로 판매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티켓팅하는 행위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 역시 그러한 행위의 교사 내지 방조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 업무방해 역시 문제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중고 플랫폼 상에서 치명적인 결함을 숨긴 중고 거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치명적인 하자가 정확히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상대방이 위와 같은 게시글을 통해서 하자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고 본인에게 고지하지 않는 걸 고려하면 그러한 하자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제품을 이용할 수 없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업·회사
Q. 전회장이 지급한 것을 새로운 회장이 환수할 수 있는 건가요? 대응방안요망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지급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반환을 구하는 것은 상대방이 기존에 부당하게 지급된 부분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환수를 강행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본인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 표시를 하시고 그 지급에 대해서 환수가 되어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 입증할 것을 요구하시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계약중 이사시 임차권등기명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임대차 계약의 전세계약 해지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된 게 아니라면 아직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점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보증금 반환을 나중에 받는다고 하더라도 당장 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대해서 임대인과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조치가 있어야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산범죄
Q. 대학교 족보 거래 사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기망을 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포함되는 내용물의 범위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착오가 있다거나 적극적으로 비망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민사 사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티켓팅 매크로 판매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티켓팅을 하는 것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배상명령신청방법 기간 궁금증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상 명령 신청의 경우 공소가 제기된 후에 해당 사건이 진행 중인 재판부에 제출을 하시는 것이고 이제 막 검찰에 송치되어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대상 명령 신청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담당 검사실에 제출하여도 추후 공소가 제기되면 제출하라고 안내를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