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Q. 유방암 환자입니다. 남편이 수술한달전 주식으로 탕진했다는 말에 그 이후 자꾸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 혹은 고민상담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시려면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주셔야 하고 이 카테고리에서는 의료법령에 관한 법리 해석이나 판례 설명 규정에 대한 안내 등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Q. 한정승인후 신문공고만 하면되는줄 알고 공고한지 2달이 지난후 내용증명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장 한정 승인이 완료된 이상 말씀하신 것처럼 통지를 지금이라도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통지를 미리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물론 해당 업체에서 본인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한정승인을 한 사실을 답변서로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해당 사건은 원만히 마무리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Q. 형사조정 피해자의 답변 지연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답변이 없는 건 해당 금액에 대해서 합의할 의사가 없거나 다른 절차 진행을 고려 중인 것일 수 있습니다.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형사 조정 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더는 의사가 없다면 조정위원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이 확인되고 형사 조정 절차가 마무리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Q. 고의성 오토바이 파손 합의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문의하시지만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상대방과 협의하셔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합의를 진행할지 협의할지 혹은 합의 없이 처분을 받을지 등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Q. 술마시고 맞지도않았는데 폭행죄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폭행을 하지 않았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다투셔야 할 것이고 합의를 거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게 확인되면 불송치로 마무리한 후에 무고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일단 본인 폭행 사건 대응하시는 게 먼저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