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뜰, 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Q. 환경 미화원 취업 준비중인데 벌금형 성범죄 전과가 있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원조회에서 해당 내용이 확인되겠지만 해당 정도로는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Q. 민간임대분양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리한 계약조건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존 계약조건의 이행을 요구하고 그럼에도 1년 간 무이자라는 불리한 조건으로 변경을 강행하면 계약해지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요구나 조율없이 곧바로 계약해지를 구하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Q. 당근거래에서 2만2천원에 팔려고하는거 갑자기 2만원만 던져주더니 이거만 가져가셔 하고 갔는데 이거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 대금을 미지급한 것이라는 점에서 사기의 성립은 어려울 수 있고, 다른 죄목으로라도 형사고소가 가능할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Q. 형사소송중 부부입니다 절도죄나 횡령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라면 재산에 대하여 공동의 권리가 인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행위가 절도나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문제되는 건 절도일 것이나 소유권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알 가능성이 높습니다.
Q. 형사사법포털에 사건번호검색했는데 존재하지않다는데 뭘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나머지 건애 대허여 사법포털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대부분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소된 건에 병합된 것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