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Q. 공동명의 아파트 매매 시 기존 전세집 확정일자·전입신고 효력과 HF보증보험 해지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곳에 전입하지 않는 이상 기존에 전세로 거주 중인 목적물에 대해서 확정일자나 전입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그와 별개로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자동으로 해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Q. 죄수가 수의를 벗고 속옷만입고 계속있으면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처벌 규정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자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Q. 법적절차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분증 분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법적인 절차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에도 재발급을 신청하면 되고 그 사이에 분실 확인증이 있으면 신분증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셔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Q. 길거리에서 바지 지퍼 올림으로 인한 사건화 가능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의도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 정도로는 사건화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이고 상대방이 신고하더라도 고소인 조사를 거치고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Q. 혼인신고시 모계성 선택 후, 출생신고시 다시 선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생신고의 경우, 단순 착오(출생연월에 대한 오기)에 대한 정정이 아니고서는 다시 출생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본인이 성의 변경을 위해서 진행해야 하는 건 출생신고를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성본 변경 신청을 하는 것인데,이는 법원의 허가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신청절차를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