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형사
Q. 2심 무죄 후 검사 상고 후 대법원 무죄확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 대해서 일단 상대방에게 금액을 지급하셨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절도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무죄 판결 취지에 따라서는 상대방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까지 소요기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지 명령까지는 법원마다 차이가 있고 채권자 송달 등을 고려하면 보통 2에서 3주 정도를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보정이 필요하면 바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
Q. 친구가 개인정보를 담보로 불법사채를 쓴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자료가 부족하다는게 정확히 어떠한 취지인지 모르겠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사진을 계속해서 게시하거나 연락이 오는 부분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내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민사
Q. 티몬 위메프 구제방법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처에서 일방적으로 구매를 취소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그 일방적인 취소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판매처에 물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고 특히 당시 상황에서 업체가 손해를 볼 수 있었기에 사안을 인지하고 조치한 부분은 해당 업체보다는 해당 플랫폼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금융
Q. 신용카드 탈회 시 신용등급 변동이 심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기간 사용한 신용카드에 대해서 탈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 사용 이력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신용점수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탈회와 신용카드 해지를 구별해야 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민사소송..관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싶은지 기재해 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고 민사소송 진행 자체를 도움을 받으시려는 것이라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거나 그 비용을 고려할 때 부담이 있으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융
Q. 대부업체 대츌 이자 이자 아자 납입을못해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대출 계약의 경우 이자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기한 이익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기존에 정한 상환 기관과 별개로 납부 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해당 대부업체나 은행에서 독촉이나 지급 명령 신청 절차를 거쳐서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구두계약 갱신 후 집주인 조건변경으로 인한 이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구두로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도 그 이후에 그와 달리 구두 갱신한 기간보다 미리 퇴거하게 된다면,임대인이 미리 보증금을 반환하고 퇴거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한, 기존에 구두로 계약한 부분이 인정되어 그 기간이 만료되어야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사
Q. 안녕하세요 검찰은 어느 누구에나공명정대 해야 하는데 정치 쪽으로 편협이 되는것은 왜 그런지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정치 쪽으로 편협이 되는 것'이라는 의견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의견이라는 점에서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또한, '정치, 종교, 가십과 관련된 허위, 비방 또는 명예훼손적인 내용'의 경우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될 수 있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형사
Q. 검찰송치 문자관련 문자가 안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하여 검찰에 송치되면 카카오톡 등을 통해 안내가 되고 그와 별개로 우편을 통해 송치된 부분을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다만 기존에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안내가 오지 않았다면 별도 안내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