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회생·파산
Q. 전세사기 피해 후 개인회생 시 기존 가지고 있던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의식주에 관한 사항이나 업무상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재산의 처분이 강제되는 건 아닙니다.다만 그러한 재산에 대하여 가치를 반영하여 변제금의 금액이나 변제시기를 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이상입니다.
의료
Q. 건강 정신과에서도 장애 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애 등급을 인정받으려면 단순 진단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경증 장애에 이를 정도의 진단이 이어지고, 이에 대하여 가능한 치료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복이 어려울 때 가능한 것이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곧바로 장애 등급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부제소합의 검토 및 법적절차에 대한 조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부제소 합의가 이루어졌고 본인이 당시에 그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한 이상 그 이후에 다투는 부분은 패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부제소 합의가 그 자체로 무효 또는 취소 대상인지는 결국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합의서 작성시에 신분증 복사본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 말씀하신 형태로 첨부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이 동의하여 위와 같은 형태로 제출한 경우에도, 재판부에서 당사자의 의사로 제출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원본 제출 등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식품 원산지 표기 위반 판매자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산지 표기를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는 단순히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본인이 고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명확한 증거 자료가 있어야 관련 조사를 통해서 조치가 내려지는 것이고 단순히 이전에 들었던 적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는 관련하여 행정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지인이 욕을했을경우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서 형사처벌이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해야 하고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일 것이나 둘은 엄연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하고 당연히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계약 취소 계약금 반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의 경우 파기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임차권 등기 등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원만하게 반환을 받기 위해서 협조를 하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금융
Q. 대부업체대출을 받앗눈댜 못겊으면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 은행과 마찬가지로 대출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업체에서 채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독촉 절차를 진행하고,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되지 않으면 본인에게 지급명령 신청이나 압류등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만 곧바로 압류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Q. 7월 달에 형사 사법 포털에 보면 구약식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 기소를 한 경우에도 법원에서 약식 명령이 내려지고 이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야 확정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긴 경우에는 2-3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해당 사건 관할 법원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연락하셔서 본인에 대해서 약식 기소에 따른 사건 번호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나라에서 저를 고소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국가가 국내에 본인을 고소하는 것도 어려울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형사고소 대상이 되는지도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