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부동산·임대차
Q. 전세사기 뿌리뽑을 수 있을만한 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의 취약한 특징을 이용해서 그러한 범행에 이른 부분도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정비하거나 전세계약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부분도 고려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전세 사기 범행에 대해서 법정형을 가중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사기꾼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화 내역이나 이체 내역 인적 사항 등을 정리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라고, 상대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지 못하더라도 해당 플랫폼의 계정명이나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그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사고
Q. 연락처만 남기고 가면 사고후 미조치도 뺑소니인가요 답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위 뺑소니라고 하는 것은 사고가 발생한 후에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도주하는 경우인데 사안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연락처를 제공한 경우이기 때문에 맹손이와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폭행·협박
Q. 음주운전자 쫓아가다가 폭행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배상명령 신청에서는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배상 명령에 포함할 수는 있겠지만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사
Q. 온라인도박 포괄일제 성립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시기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A통장에 대해서 조사를 받을 때에 B에 대해서 자수하거나 하지 않은 경우 포괄 일죄로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자수할지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을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그 부분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정도 고민을 하셔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고 입금액을 고려할 때 자수하여 감경받는 걸 고려하면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사
Q. 왜 정당방위법 제정이 안되고 방치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왜 그러한 법률 제정 또는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입법부나 행정부 내지는 사회적 논의나 관심의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관련 분야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이혼
Q. 트렌스젠더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배우자를 고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혼인에 이른 것에 대해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어느정도 유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숨긴 상대방의 부모님에게까지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산범죄
Q. 저같은 경우 같은 사건에 피의자가 9명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관계된 피고인이 총 10명이라는 뜻이고 다만 모두 본인 사건에 대해서 공범이서나 주범이라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공소장을 살펴봐야 아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폭행·협박
Q. 특수폭행 1범 경력 있으면 공시 포기하는게 낫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범행의 벌금형으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처벌 전력이 범죄경력 조회 등에서 확인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다른 지원자에 비해 불이익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성범죄
Q. 중3학년 학생이 명예회손으로 고소 당했을때 대처 방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여서 검찰로 송치되었다면 경찰에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인데 합의를 진행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최대한 선처를 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초범이라면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