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형사
Q. 온라인도박 포괄일제 성립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시기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A통장에 대해서 조사를 받을 때에 B에 대해서 자수하거나 하지 않은 경우 포괄 일죄로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자수할지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을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그 부분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정도 고민을 하셔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고 입금액을 고려할 때 자수하여 감경받는 걸 고려하면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사
Q. 왜 정당방위법 제정이 안되고 방치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왜 그러한 법률 제정 또는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입법부나 행정부 내지는 사회적 논의나 관심의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관련 분야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이혼
Q. 트렌스젠더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배우자를 고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혼인에 이른 것에 대해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어느정도 유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숨긴 상대방의 부모님에게까지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산범죄
Q. 저같은 경우 같은 사건에 피의자가 9명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관계된 피고인이 총 10명이라는 뜻이고 다만 모두 본인 사건에 대해서 공범이서나 주범이라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공소장을 살펴봐야 아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폭행·협박
Q. 특수폭행 1범 경력 있으면 공시 포기하는게 낫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범행의 벌금형으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처벌 전력이 범죄경력 조회 등에서 확인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다른 지원자에 비해 불이익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성범죄
Q. 중3학년 학생이 명예회손으로 고소 당했을때 대처 방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여서 검찰로 송치되었다면 경찰에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인데 합의를 진행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최대한 선처를 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초범이라면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범죄
Q. 통매음 해당되는 발언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누구에게 그러한 표현을 하는가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해당 표현만 가지고 판단할 건 아니나 위 표현 정도로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반려동물 안 되는 자취방 잠시 데려오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임대인에게 말하지 않고 키우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알게 되는 경우 명백하게 계약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나 계약 해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는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범죄
Q. 강제추행 피해자입니다 곧 형사조정이 잡히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은 말 그대로 조정을 하는 자리인데 본인이 합의금만 받고 처벌을 원하는 경우라면 애초에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애초 합의하여 처벌 불원을 받는 것이 상대방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진단서 등은 수사기관에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시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수수료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법무사 수수료 등은 법정된 부분을 찾아보시면 되고 매매계약의 조건에 따라 상이합니다.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