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민사
Q. 제초작업시 튀는 돌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어디에 책임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초작업을 하는 당사자가 안전장비나 도구를 사용하는 것과 보행자가 사고를 당하는 것은 별개이고 보행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게 안전 조치 등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 위와 같은 상해에 대해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도와주세요 방법알려주세요 정식재판청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청구권에 대한 회복 청구를 하려 하는데 본인이 그 기간 내에 정신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사유가 전혀 없는 경우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사
Q.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았는데 계정 용도가 좋지않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계정을 판매하였으나 해당 계정을 사기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계정을 판매한 이상 추후에 책임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회수 등 절차를 거치거나 해당 계정의 사행성 내지 사기 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하셔서 정지될 수 있게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게임계정 거래 관련 문의드립니다 빠르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에게 누군가가 법적 조치를 한다는 말인지 혹은 비가 누구에게 법적 조치를 한다는 말인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비가 환불을 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삭제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이상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연락안되는 구매자 물건 다른 사람한테 판매하고 환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거래를 파기하고 환불을 진행한 후에 이와 같이 거래를 재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일대일 쪽지도 공연성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해당 명이훼손이나 모욕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라면 그 피해자와의 관계나 실제 전파 여부 등에 따라서 전파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실제로 전파되지 않았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이혼
Q. 유골함을 가족이 원할 경우, 납골당에서 다시 옮길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안치를 하는 것은 유족의 의사에 따라서 가능하겠지만 일단 납골당과의 계약 문제에 대해서 협의 등을 거쳐서 명확히 정리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장사법에 따른 신고 절차도 다시 거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주차위반차량 신고방법은 뭘까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주정차 위반 등에 대해서는 국민 신문고나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를 하시면 되고 다만 주정차 위반인 만큼 당장의 상태가 아니라 계속하여 주정차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차를 두고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기업들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동에는 어떤것들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업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는 제품의 사양이나 재질을 속이는 경우가 주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혹은 해당 제품에 대해서 그 효과나 성능에 대해서 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혼인 신고 전 처갓집과의 월세계약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거주지에 가족관계에 있는 아내분이 전입을 하는 경우라면 시세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