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뜰, 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Q. 부동산 가압류 시 진행 하는 보증보험증권은 가압류 해제 결정이 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가 해제된 경우에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러한 담보를 통해서 손해를 배상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채권자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Q. 여러 명의 사람과 약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러 명과 약혼을 할 수는 있지만 다음과 같이 다른 사람과 약혼을 한 것은 약혼 해제 사유에 해당합니다민법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전문개정 2011. 3. 7.]
Q. 계정거래를 했는데 받기로 이야기 된 계정를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채무이행을 구하거나 불이행에 따른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그러한 상태를 인지하고도 본인에게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Q. 경찰서 고소 아무경찰서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게 아니라면 상대방 관할 경찰서에 하여야 합니다.본인이 원하시는 경찰서에 접수를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 접수를 하더라도 결국 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되게 될 것입니다
Q. 기숙사 cctv 열람 후 고소 가능 여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씨씨티비를 열람한 게 아니라면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이상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사실이 알려지는 게 아니라면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