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민사
Q. 중고 플랫폼 상에서 치명적인 결함을 숨긴 중고 거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치명적인 하자가 정확히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상대방이 위와 같은 게시글을 통해서 하자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고 본인에게 고지하지 않는 걸 고려하면 그러한 하자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제품을 이용할 수 없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업·회사
Q. 전회장이 지급한 것을 새로운 회장이 환수할 수 있는 건가요? 대응방안요망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지급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반환을 구하는 것은 상대방이 기존에 부당하게 지급된 부분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환수를 강행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본인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 표시를 하시고 그 지급에 대해서 환수가 되어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 입증할 것을 요구하시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계약중 이사시 임차권등기명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임대차 계약의 전세계약 해지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된 게 아니라면 아직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점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보증금 반환을 나중에 받는다고 하더라도 당장 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대해서 임대인과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조치가 있어야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산범죄
Q. 대학교 족보 거래 사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기망을 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포함되는 내용물의 범위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착오가 있다거나 적극적으로 비망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민사 사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티켓팅 매크로 판매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티켓팅을 하는 것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배상명령신청방법 기간 궁금증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상 명령 신청의 경우 공소가 제기된 후에 해당 사건이 진행 중인 재판부에 제출을 하시는 것이고 이제 막 검찰에 송치되어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대상 명령 신청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담당 검사실에 제출하여도 추후 공소가 제기되면 제출하라고 안내를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사기 뿌리뽑을 수 있을만한 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의 취약한 특징을 이용해서 그러한 범행에 이른 부분도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정비하거나 전세계약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부분도 고려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전세 사기 범행에 대해서 법정형을 가중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사기꾼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화 내역이나 이체 내역 인적 사항 등을 정리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라고, 상대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지 못하더라도 해당 플랫폼의 계정명이나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그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사고
Q. 연락처만 남기고 가면 사고후 미조치도 뺑소니인가요 답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위 뺑소니라고 하는 것은 사고가 발생한 후에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도주하는 경우인데 사안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연락처를 제공한 경우이기 때문에 맹손이와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폭행·협박
Q. 음주운전자 쫓아가다가 폭행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배상명령 신청에서는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배상 명령에 포함할 수는 있겠지만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