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Q. 당근 환불요청하는 사람에게 돈보내줬더니 갑자기 다음달이나 내년에 보낸다고 협박하는거도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게 입증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어렵습니다. 따라서 결국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상대방에게 그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Q. 한국에서 정당을 세울 때에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법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정당은 5 이상의 시ㆍ도당을 가져야 한다.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 ① 시ㆍ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해 시ㆍ도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위와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정당으로서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최근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혐의와 관련하여 범죄사실에 관련된 부분을 압수수색하는 것이고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거나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포렌식 과정에서 별도로 제외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Q. 지하철역에서 주민등록증 분실 후 역무실에서 찾아갈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그 용도를 단순히 본인인 걸 확인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용도로는 사용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본인이 분실한 신분증을 반환받는 과정에서 사용하거나 확인하는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Q. 전남자친구에게 돈을 못 갚고있는 상황인데 전남자친구가 협박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채무에 대해 일부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변제하지 못했다고 하여도 그 미변제 부분이 본인이 상대방에게 기망하여 차용한 게 아니라면 사기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말하는 부분은 협박이나 강요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