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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탁성민 전문가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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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간외수당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최대이므로 이를 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질문글의 실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에서 8시간을 제한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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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자도 벌금을 물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주는 500만원은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자한테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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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다니던중 몸이 안좋아져서 병가를 내야하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취업규칙을 먼저 검토해봐야 필요성이 있으나 병가기간은 무급처리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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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쿠팡 풀필먼트 계약직 계약만료로 퇴사 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해당 근무기간 만큼 근무했다면 1년 이상 근속하였으므로퇴직금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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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에도 사대보험 떼가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60만원의 급여 중에서 20만원을 공제했으면 현행 4대보험 요율보다 과다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다 공제했다면 퇴사시에 이 부분은 정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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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적으로 큰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회사에서 경조사가 안나오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취업규칙 규정을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큰아버지가 경조사 휴가에 규정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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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비자발적퇴사사유(해고, 계약종료 등)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해고 당하였다면 비자발적퇴사사유는 충족되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넘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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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일반회사부터 큰기업에서 월급외로 보너스와 성과금이라는걸 주는데 언제부터 주기 시작한건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보너스와 성과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1980년대부터입니다. 이 시기에 경제 성장과 함께 기업들이 인센티브를 통해 직원의 사기를 높이고 성과를 장려하기 위해 보너스와 성과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대기업에서 이러한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중소기업으로도 확산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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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기 휴가 기간 중에 다른 것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등에 학위를 취득하여도 취소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 및 국가기관 종사자의 경우 육아가 아닌 자기계발(학위, 전문자격증 취득)등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는 즉각 복직 명령을 내리는등 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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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급 휴일에 일하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2.5배 속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유급휴일수당 1배 + 근로에 대한 수당 1배 + 휴일가산수당 0.5배 = 총 2.5배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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