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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탁성민 전문가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Q.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이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2024년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11,832원입니다. (9,860 × 1.2)감사합니다.
Q.  근무시간 변경 시 통상임금이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통상임금이 높아지게 됩니다. 다만 차후에 이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Q.  메이크업 프리랜서 입니다. 해고관련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무형태로 보아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가 파산하게 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도산하는 경우 요건충족시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으로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최종 3개월의 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5인미만 사업장에서 직원이 예비군을 가는데 무급처리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 여부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과 겹치는 시간은 유급처리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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