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휴일·휴가
Q. 대표,이사들도 연차가 별도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없다면 그냥 자유자재로 회사를 안나와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실질 대표, 이사인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급여로 합의 한 것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한 직원을 배려해서 개인 일정이 있으면 회사 자체적으로 쉬게 해줬는데 갑자기 나간다고 해서 그동안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부여한 연차비 삭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지급의무가 없지만 회사 차원에서 호혜적으로 이미 제공한 연차에 대해서해당 사유로 연차비를 삭감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이틀하고난후 알바비를 지급을 안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퇴사일 기준으로 14일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점심먹고 낮잠 꼭 잔다는 남편 어떻게 생각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해당 카테고리의 질문이 고용,노동인지 이유는 모르겠으나평일동안 남편분이 노동의 고충으로 인해 피로가 쌓인 것 때문이라면조금 쉬게 해주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기본급과 상여금을 합한 퇴직금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매월 지급되는 영업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없지만 임금성이 인정된다면기본급과 영업인센티브를 포함한 급여로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구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퇴직금은 대략적으로 1년간 근속시 1개월치 급여 수준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시급제 아르바이트 공휴일 연장근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시급제 근로자가 공휴일 근무한 경우유급휴일 1배(59,400원)+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 1배(59,400원) + 휴일가산수당 0.5배(29,700원) 하여148,500원 지급받게 됩니다.30분 연장근무한 경우 9900원*0.5시간*1.5배 하여 7,425원을 추가로 받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3차실업인정도 온라인 교육으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3차까지는 온라인교육으로 갈음 가능하나 4차 실업인정의 경우 고용센터 방문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
Q. 취업규칙 변경시 조문수정방법질문.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변경신고서 작성시 추가된 조항, 통합된 조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우리나라 공휴일은 1년에 몇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24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18일정도 입니다. 외국과 비교하였을때 평균정도의 수준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