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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탁성민 전문가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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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를 쓰게 되면 돈으로 안주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연차의 정식 명칭은 연차유급휴가 입니다. 근무하지 않아도 유급이므로 무급휴가가 아닌 이상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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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 해고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속한지 3개월 이상 되었다면 해고하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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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지급하는 식대와 교통비는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지급해 주는 식대 및 교통비가 실비변상적 급여에 속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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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 급여를 받게 되면 도중에 구직 활동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구직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면접확인서 및 채용담당자 명함 제출/ 채용공고 및 입사지원 내역 제출/ 채용관련 행사(채용박람회 등)를 통한 입사지원 및 면접 확인 증빙 자료 제출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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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 사직을 당한 경우 실업 급여는 어떤 방식으로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비자발적인 퇴사사유(권고사직 등) 및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서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전에 회사에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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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기업이나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대기업의 구조조정은 주로 비용 절감, 경쟁력 강화, 기술 변화, 재무 문제, 전략적 방향 전환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조조정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경영상 긴박성, 합리적인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 해고회피노력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당한 구조조정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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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게약서 미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되면 벌금이 얼마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실제로는 30~50만원 선에서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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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를 당하게 되면 구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당한 근로자는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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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이러한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주 최대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최대 52시간입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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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내 성희롱이라면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남녀를 불문하고 직장 내 지위를 이용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타인에게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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