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를 당하게 되면 구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게 되면
노동자는 어떤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구제할 수 있을까요?
부당해고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에서 해고를 당하였고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 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지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노동위원회는 조사와 심의를 거쳐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원직 복직이나 보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결과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재심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에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를 당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일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가업장의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달의 기간 동안 쌍방의 주장이 오고가고 심문회의가 진행되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현재, 법원을 통하지 않고도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바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것인데, 노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진행하면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또한 그 기간도 2~3개월 정도로 짧게 끝납니다.
해고일로 부터 3개월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당해고로 판단이 된다면 원직복직 및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당한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