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이 따로 있는데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 법적으로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최저임금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편의점 또한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신청 할 때 계약만료로 퇴사로 적었는데 회사는 개인사정으로 퇴사로 서로 말이 다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시어 증빙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직원 중 한명이 다쳐서 그 업무를 떠맡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유는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대체공휴일에 쉬려고 토요일 일했다면 주52시간에 해당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귀 질의 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대체휴일제도를 말씀하신 것 이라면 적법한 휴일대체의 경우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6개월 인턴 끝나고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 먼저 확인해보심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촉구하면 보상을 해줄 의무가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2회이상 연차촉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보상의무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사원에게 징계를 내릴 때에 적법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 있는경우 취업규칙 내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 및 출석통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그에 맞는 징계처분을 내리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사직서 제출하면 승인이랑 결제 상관없이 당일날 그만두고 나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 후 사직서가 수리되면 사직서에 기재된 날짜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강제로 근로하게 할 수 는 없지만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추석 명절 알바 주휴수당, 공휴일 수당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사유발생일 이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 총인원을 가동일수(영업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추석 근무 이전 1개월을 검토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시용계약 3개월에도 근로기준법 27조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7조는 해고시 서면통지 규정입니다. 3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만료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며 별도 통지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