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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탁성민 전문가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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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마지막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계약종료, 권고사직 등)이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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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이 연차쓰는걸 위에서 거절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막대한 사업운영의 손해 및 손해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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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2일 근무하는 약사의 인건비 신고방법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소득 처리하는 것이고 프리랜서라면 사업소득 처리하시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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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을 받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안적혀져 있는데 어떻게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정확한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검토해 봐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본급 내 주휴수당을 포함한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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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퇴사 손해배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검토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다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협의하여 퇴사일자를 결정하시는게 제일 바람직합니다.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지만 갑작스런 퇴사로 인하여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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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 조건 상관 없이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 돼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무형태와 관계없이 실질이 근로자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 1년간 근속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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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차, 연차 계산 맞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 미만 근로자는 1달만근시 매월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1년이 된 다음날에 연차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하며 이후 매2년마다 가산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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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 기업은 반차의 기준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 된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발생한 연차에 대한 권리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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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사정으로 퇴사시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퇴사시 시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당연히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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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묵시적 계약 퇴직금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휴무와 관계없이 1주 15시간이상 근무하였고 1년간 근로관계가 지속되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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