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Q. 공무원은 투잡을 절대 할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겸직이 금지되지만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아웃소싱업체와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파견사업주인 아웃소싱업체를 대상으로 진정을 접수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실무상 초범의 경우 30~50만원 선에서 부과될 확률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Q. 사내에서 집회시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집회 참여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대표이사는 고용보험도 넣지 않고 혜택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혜택도 받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 관련으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1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5년 8개월 근무하였다면 5년 8개월치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