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Q. 수습기간 3개월 중 해고 통보 후 사직서 제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비자발적퇴사이어야 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자발적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수습기간 3개월 중 해고 통보 후 사직서 제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자발적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의 퇴직후 연금의 기준이 되는 급여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국회의원은 별도 퇴직금이 없는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흔히 '국회의원 연금법'이라고 하는 법안의 명칭은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입니다. 2013년에 법을 개정하여 거의 폐지수준입니다.2012년 5월 29일(제18대 국회 임기만료) 이전에 재직한 65세 이상의 전직 의원에게만 월 120만 원 한도로 지급됩니다
Q. 회사 업무로 자차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를 보상받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감가상각비와 관련하여는 노동법상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으면 부정 수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 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사사유를 비자발사유로 신고하는 등 혹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모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돕는 경우가 부정수급의 사례가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