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휴일·휴가
Q. 학원에서의 연차, 방학 및 추가 근무 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대표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법적 기준은 따로 없으며 사업장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 외에 추가 근무를 하게 될 경우 본인의 통상시급*연장근무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6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질문이요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마지막 퇴사사유가 비자발적퇴사사유(1개월이상 계약직 게약만료, 권고사직 등)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실제근로일수 및 유급일수)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구하는 발언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을 거부한다고 하여 근로자분이 추가로 받을 불이익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고용노동법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의 의무와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임금, 근로내용 등 필수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서면 계약이 없으면 법적 보호가 부족해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생 주말출근시 1.5배 주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계산시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휴일이 유급이라 하더라도 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세금 나가는 게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4대보험을 가입한 근로자라면 별도 신고할 사항은 없으며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월까지만 근무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오늘까지만 일하라고 하네요.. 권고사직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합의한 사직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3개월이상 근속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한달급여)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청소용역 계약직 해고통보 / 재계약불발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계약직의 최대 사용기간은 2년이므로 2년을 초과하는 경우무기계약직(기간이 정함이 없는 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임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만료를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3.3% 만 떼는 일용직 실업급여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점심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무급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