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통상임금 기준이 바뀌었다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기존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 중 하나인 고정성이 판단기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직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의 경우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이번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이번 대법원 판결은 소급효를 제한하며, 판결 시점 이전의 과거분에 대해서는 법리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판시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 16시간 근로자인데, 하루 더 근무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 내 근로이기 때문에 시급에 1배수만 곱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장수당이 급여에 포함이 되어있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시간 등을 구분하여 표기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급여구성항목에서 기본급과 연장수당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연장수당 미지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 교육만받고 나왔는데 임금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교육의 실질이 근무에 해당한다면 근무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편의점 알바 근로계약서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교부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휴가의 사용과 미사용에 관한 법적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구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왜 여전히 발생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은 권력 불균형, 문화적 무지 등으로 발생합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성희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명확한 법적 제재와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과 대응 시스템 강화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1주 15시간이상 1년 이상 근속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3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사용자 측에서 반드시 연장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