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
Q.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해고 사유인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경영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합리적인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 해고회피노력/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합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불충족하는 경우 부당해고 소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알바 만근 못채우면 연차 무조건 없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결근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법정 지정 경조사 휴가는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배우자출산휴가를 제외하고 경조사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벙정휴가가 아니므로 사업장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하려는 알바가 이상한것같아요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적게 일하고 돈을 많이 받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글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잘못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 (미래시점)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정확한 내용은 근로계약서 내용을 검토해봐야 하나 가장 최근에 갱신한 근로계약서가 효력을 가지므로 정규직 계약서에 근로자와 사업주가 서명을 하였다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계약기간 종료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직장일 끝나고할수있는 부업은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퇴근 후 할 수 있는 부업으로는 온라인 콘텐츠 제작(블로그, 유튜브), 프리랜서 업무(번역, 디자인), 배달 대행(음식 배달, 택배 대행)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노란봉투법 이후 노동자들의 권리가 어느정도 개선이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과 파업 참여자 보호를 강화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법적으로 지원합니다. 이 법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통해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은 경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근무시간에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한 경우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임을 입증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추후 분쟁방지를 위해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하심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 15시간 근로자 4대보험 가입 여부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여부와 관계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 진정서 관련 질문남깁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1~2달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시간을 내셔서 출석하셔야 합니다.노동청은 형사처벌 기관이므로 급여지급을 끝까지 안할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