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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탁성민 전문가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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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사업장인데 중간에 근로자가퇴사하여 5인미만이 되는 경우에 연차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1년 내에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달이 1달이라도 있는 경우 다시 5인이상이 된 시점부터 1년이 유지되어야 1년이 지난 다음날 연차휴가가 15개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달에는 연장근무수당1.5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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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사용한연차 계산하는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사업장마다 급여계산 방식이 상이하나 12월 귀속 급여로 9일치 급여가 계산되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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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퇴직금 미지급 신고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36조 금품청산 규정에 따라 퇴사일 기준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합의한다면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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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스캔본이 전자근로계약으로 효력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해당 근로계약서를 이메일로 정상적으로 수령하였다면 이메일을 통한 근로계약서 교부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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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과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하셨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3월 7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연차 15개가 발생하며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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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기준에서 한달에 60시간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소정근로시간이 매주 변동되는 근로자의 경우 퇴사일 기준으로 4주씩 끊어 1주 평균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4주를 산입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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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인사평가 후 반영기준 산정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규정이 상이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인사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았다면 그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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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프리랜서의 해촉증명서은 발급은 의무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가 요구할 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나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촉증명서를 발급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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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머니가 아파트 청소일을 하시는데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최종회사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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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고소작업대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예방법이 있을까욪?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고소작업대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가 필요하며,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작업 환경을 점검하고, 바람이나 악천후에는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안전장치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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