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을 하고도 주기적으로 만나고 식사도 하고 그러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제가 본 분들 중 아주 드물게 있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은 자녀때문에 일정부분 같이 하는 것이 있지 그 이상은 아닌 경우가 많았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고소 불안조성 협박죄 모욕죄 질문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조성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입니다.협박이 성립하려면 해악을 고지해야합니다.게임내에서의 욕설은 특정성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무슨 내용의 대화를 한 것인지 알수없어 죄 성립여부 파악은 어렵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차용증없이 빌려준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은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상대가 돈을 빌린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 유용합니다.일단 메시지 등으로 빌려준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증거가 있으면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통사고
Q. 주차위반을 하면 범칙금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승용차, 화물차 (4t 이하) 과태료는 일반지역40,000원(동일장소 2시간 이상-5만원), 단속특별구역 80,000원(동일장소 2시간 이상-9만원), 어린이보호구역 120,000원(동일장소 2시간이상-13만원)이고, 자진납부 시 감경20%(의견진술기한 내)가 적용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파산관련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채도 파산면책이 가능할 수 있으나 올려주신 정보만으로는 재산이나 채무 규모, 근로여부나 근로능력, 부양가족, 채무발생원인 등 파악이 어려위 파산면책 자격이 되는지 파악은 어렵습니다.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https://youtu.be/3HEGmu_MV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