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고소와 고발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반면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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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작권법 위반 처벌에 대하여.. 참 애매하네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어 모든 경우가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본조신설 2011. 12. 2.][제35조의3에서 이동 ]
가족·이혼
Q. 아내의 외도로 이혼 하려고 합니다 조용히 끝내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조용히 끝내고 싶으시다면 달리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아내에게 원하시는 바를 요구해서 아내가 그 부분을 수용할 수 있어야 가능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의료
Q.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수술이 관행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으므로 영업사원의 수술은 관행이라 하더라도 무면허의료행위로 의료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민사
Q.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민사와 형사 소송을 할경우, 다른 판결이 나올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똑같은 사건이라는 건이 어떤 종류의 사건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형사소송은 기본적으로 처벌유무와 정도를 정하는 절차이므로 민사소송과 절차 자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