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가 끝나고 인가를 기다리는데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의 절차를 통해 채권자에게 입금되는 것이기에 인가당일 돈이 들어가기는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족·이혼
Q. 가족 구성원이 연락이 닿지 않고 행적을 찾을 수 없는 기간이 얼마가 되면 사망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 민법 규정을 참고하세요.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가족·이혼
Q. 가족 관련 법중에 건강가정기본법이라고 있는데 어떤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다는데 자식 입장에서 찬성을 해야 할까요? 반대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머니가 그만큼 힘들게 지내셨음을 잘 알고 계신다면 어머니의 결정을 지지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족·이혼
Q. 합의이혼시 필요서류(미성년자양육)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나)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인터넷발급 가능,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다) 주민등록등본 1통(라)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외국에 있거나 교도소 수감 중이 아니라면 부부가 같이 가서 신청하셔야 합니다.협의이혼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youtu.be/ipNKhYEK6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