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 기숙사 운영 ] 관련 문의 드립니다.
사감의 역할은 주로 기숙사 내 생활 질서 유지와 안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사감이 전기/소방 담당자의 역할까지 겸하고 있어, 이는 본래의 역할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나 소방 관련 업무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며, 이를 사감이 수행하는 것은 안전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해당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전기 설비의 설치·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 관리 업무는 전기안전관리자만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감이 전기/소방 담당자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회사는 전기/소방 담당자를 별도로 채용하거나 외부 전문 업체에 위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재산범죄
Q. 건물 옥상에서 떨어진 눈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건물 옥상에서 떨어진 눈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58조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책임 주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1. 건물의 소유자와 관리자의 관리 의무 이행 여부2. 눈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3. 피해 차량의 위치와 건물과의 거리4. 건물의 구조와 상태5. 사고 발생 시각과 날씨 조건위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 주체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윤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안이 가결 되었는데요 국무총리체제로 바뀌면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 국무총리 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더라도 대통령의 직무가 완전히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탄핵 심사 중인 대통령은 법적으로 여전히 일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실제로 국정 운영은 국무총리가 주도하게 됩니다.대통령은 탄핵 심사 과정에서도 법적 권한을 유지하지만, 국무총리가 국정 운영을 담당하게 되므로 대통령의 권한은 제한됩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모든 임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국무총리에게 이전됩니다.
회생·파산
Q.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시 직원 퇴직연금은?
DC형 퇴직연금은 직원들이 직접 운용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시 지급에 문제가 없습니다.개인 회생 신청 시 퇴직연금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변제금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DC형 퇴직연금은 직원들이 직접 운용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시에도 DC형 퇴직연금은 지급에 문제가 없습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들의 퇴직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적립한 자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금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변제금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퇴직연금은 지급에 문제가 없으며, 개인회생 신청 후에도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묵시적 갱신후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데 비워줘야 하나요?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이사 비용이나 중개수수료 등의 보상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집주인과 협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위장전입으로 집주인이 대출 이득을 본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 전에 집주인과 협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